지자체 통합 논의? 무분별한 자기 배불리기일 뿐.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와 통합' 건의서 제출  YTN

남양주, 구리와 지자체 첫 자율통합 건의  서울신문

남양주 ‘구리와 자율통합’ 건의서 첫 제출  한겨레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 남양주시，행안부 제출  국민일보

남양주시, 자율통합 의사 전달…첫사례(종합2보)  연합뉴스

대포차 새달부터 전국 공조 단속  서울신문

남양주―구리 통합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해당 시·군 ‘기싸움’에 주민편의 뒷전… 부작용 속출  세계일보

남양주시, 자율통합 건의..지자체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남양주시, 지자체 최초 행안부에 자율통합 건의(종합)  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 일방적 행정구역 통합 논의…구리시 반발  노컷뉴스

전국 지자체 '대포차' 공조단속 나선다  연합뉴스


<출처 : 미디어다음>

여기저기 지자체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남양주는 구리에게, 구리는 서울 인근 구에 통합되길 희망하고 있고,
타 지역들도 역시 구애와 냉담을 반복중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줄을 이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다.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물을 판촉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의 주업무다.
이곳에만 계절별로 한두 개씩은 있는 듯한데 가보면 야시장인지 지역축제인지 식별불가.
그 지역축제도 '레드오션'으로 이제 그 경쟁은 지자체의 세수를 좀 먹고 있는 실정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태안에서는 태안 거주지 주민 확보를 위해 꼼수를 쓰다 들켜 쪽이 팔린 상태이며,
이도저도 아닌 지자체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지경이다.

여기에서 돌출된 방안이 바로 인근 지자체, 그것도 재정이 튼실한 지자체와의 통합인 듯하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재정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행정기반인 시군의 지각변동을 예상케 한다.
득과 실을 따져 통합을 논의하겠지만,
그 득과 실 안에는 재정자립도 부실로 인한 피해(인원감축 등)만 존재하니 안타깝다.
勢를 불려 광역화하려는 몇몇 지자체의 움직임과 수차례의 분리와 통합 속에 주민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별 소득차까지도 양극화시켜버리는 블랙홀, 자본주의의 종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