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특별기고

<특별기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정되어야 한다”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2010-06-25 조회 : 204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의 4대강이 죽어가던지 또는 죽었기에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사람도 중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하게 될 것인가. 하천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천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죽은 것보다는 살고 있는 것(생물)이 보다 소중하기에 사람(중환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특히 의료보험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이고 보면 중환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1차) 의사의 진찰결과 분석에 따라 환자의 질병원인을 파악(2차)한 연후에 수술이던 또는 약물처방(3차) 등의 치료 방법이 확정될 것(4차)이다. 그렇다면 중병이 걸린 하천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여(A단계) 실태파악(B단계)을 하고 어떠한 기법(技法)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실상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원인파악(C단계)이 수행된 다음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D단계)을 강구할 것이다. 이 방법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E단계)과 세부시행방법(실시설계 또는 시공법)(F단계)의 수립이 완수되어야 마지막으로 착공(着工)(G단계)하기에 이를 것이다. 위와 같이 중환자의 경우와 중병(오염 또는 불량 하도 등)에 걸린 하천의 치유책을 간단하게 그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사람다루기 보다 하천다루기가 훨씬 많은 절차와 조사 및 분석해야 할 사항 그리고 계획수립의 내용과 소요기간, 소요예산조달, 시공가능여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업내용이 착공이전에 완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천 살리기 사업이 사람(중환자) 살리기보다 어렵고 복잡다단한 일인가. 하천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 생명체의 젖줄이며 하늘이 주신 천혜의 보고이므로 한번 잘못 손질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가공할 정도로 크고 넓게 또한 장기간 파급되어 재앙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하천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까운 중국 및 일본의 하천과는 크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하천의 수문학적(水文學的) 특수성이라 불리는 것이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소생이 불가능 하지만 하천은 죽었다가도 소생될 수 있는 회춘(回春)작용과 윤회(輪廻)작용이 있으니 하천을 살리고자 애만 쓰면 충분히 소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주의하고 명심할 점은 하천 재해 중 가장 큰 홍수재해의 엄청난 가공함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하천사관(河川史觀)을 갖고 또한 한국 하천의 수문학적 특수성을 명심하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었는지? 현재 발간되어 있는 책자(2009년 7월자에 발간된)들의 내용만 보아서는 한 마디로 No!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굳이 여기서 주요 시정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열거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내용을 요약하면 ▪홍수 조절량 해결책(16개보 건설)과 ▪수질개선책, 그리고 ▪하천주변 조경책 등으로 집약된다. - 16개보 건설이 홍수조절량 해결책인가 홍수조절량 해결책으로 16개보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하천 특성과 홍수재해의 가공성을 망각한 일이다. 수리학적으로 보(洑)는 그 주기능이 유수를 차단하여 수위의 상승을 도모하므로 관개용수 취수를 위한 수리 시설이지 홍수조절량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물이 아니다. 홍수조절량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수시설용 댐(다목적 댐 포함)을 확보해야 하거늘 근간의 대댐(large dam: 높이 15m 이상인 댐 또는 저수용량이 100만 m3 이상인 댐, 특수 시공법이나 특수 댐 축조재료로 축조된 댐 등) 건설 반대 추세에 부담이 되어 명칭을 댐 대신 보라고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에 관한 설계기준도 모호하거니와 대하천의 계획 홍수량 규모가 200년 발생규모가 넘는 곳에 보와 같은 소형 수공구조물(100년 빈도 이하의 계획규모)을 설치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특히 이상 홍수시의 홍수 소통력 저해물로서 보의 설치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보에 의한 홍수기의 하류부 피해를 줄이고자 16개 보를 설치한다면 16개 보 내에 만수가 된 후에는 추가되는 호우에 의한 홍수처리가 어려우며 따라서 인위적인 재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수질개선책은 과연 적절한가 수질 개선책으로는 낙동강 전역에 걸쳐서 또는 한강이나 영산강등의 일부구간에서의 준설공사와 4대강 하천연변의 하천 경작지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오염물질 제거 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팔당호(총 저수용량: 2억 4,400만m3)나 3개 하구둑(영산강, 낙동강 및 금강) 상류측의 저질오니의 제거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은 타의 공종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매일 많은 국민들이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 상수원수를 개선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있음은 무슨 시책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팔당 호수를 생활용수의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급수 인구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2,000여만명이 넘는데 팔당수질오염이 악화일로로 가고 있음이 신문에 밝혀지고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일체 말이 없고 특히 요사이 말로만 활성화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팔당호 저질오니 제거책 등은 전혀 관심밖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 말이 들리는가, 못들은 척 하고 있는 것인가? -하천주변 조경계획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천 주변 정비 및 조경책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서 이 보고서가 “하천 살리기 사업”인지 하천 조경 사업 계획서(?)” 인지 착각을 이르킬 정도이다. 자전거 길 건설이나 문화유적지 발굴 정비사업, 여기저기 선착장시설, 수중습지 및 수중섬 공원화 등 거기에 16개보에 설치될 휘황 찬란한 조명시설의 야경(夜景)은 지상천국을 연상할 만큼 호화로운 환상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4대강 16개보의 제원(諸元)과 내용을 검토하여 의문사항(A)와 더불어 16개보를 설치할 경우의 문제점(B)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말로 준공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4대강 물줄기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또한 먼 훗날까지도 유유히 흘러갈 것이고 매년 단골손님처럼 방문하는 짓궂은 홍수(경우에는 대홍수)는 사람의 마음과 희망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들의 자산과 전답 및 하천시설물들을 일거에 박차고 도도한 탁류로 그 심술궂은 파괴력을 과시나하는 듯 재앙을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한강의 홍수(1925년 7.19홍수, 1972년 8.19홍수, 1980년 7.22홍수, 1984년 9.2홍수 및 1990년 9.11홍수 등)를 고려할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20년이 경과된 충북괴산 수력발전소(1959~1980)가 불과 1시간 강우강도 90mm/hr의 4시간 지속폭우에 파괴되어 2.50m의 월류수심으로 방수문개방이 되지 않았으니 4대강 16개보의 가동보라고 하는 것이 홍수 시에도 틀림없이 우리들 마음대로 작동하여 준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추진본부장의 말로는 수문의 내용연한이 얼마나 가겠느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100년은 안가겠습니까 하는 것을 듣고 참 속도 편안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었다. 다시 한 번 4대강을 살리려면 16개보를 지양하고 “마스타 플랜”의 내용을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4대강 16개보의 제원과 내용

<출처 : 토목연구정보센터>












아주 상식적인 물음이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게다.
그나마 자성의 목소리라 반갑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