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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지자는 反한나라당, 일명 반동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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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0. 6.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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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을 채우고 싶다면.해법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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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4대강 사업 등 낭비적인 미친 짓을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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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하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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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지역만 중단하라고..무식하면 이렇게 길이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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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개념도 모르는 바보들이...
4대강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발악을 하고...
또 반대하는 지역만 중단하라고 발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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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주는 게 좋다...
어떤 사업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22억원씩을 물려 준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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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그 돈으로 1년 수익율이 5% 인 사업을 하고
둘째는 수익율이 -5%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4대강 사업이 낭비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자들이 전자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후자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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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다 후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그 소중한 재원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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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이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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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처음에 14조원을 들여...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그것도 [민자사업]으로...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이었다...
물류비를 줄여주는 도로,철도 민자사업도 대부분 다 적자투성이인데...
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니...
이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내놓을 대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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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으로 대운하를 하겠다는 주장 또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코미디이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대략 경부운하 사업비를 20조원으로 잡고 이야기를 풀어보자....
당신이 대운하에 20조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본전을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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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ABC라도 안다면 일차적으로 금융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2007년 시점에서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 5%라면...
20조원을 투자할 경우 1년에 자산가치만 1조원이 늘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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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연 5% 이자율을 부담하고 빚을 내서 대운하 사업을 할 경우....
1년에 1조원을 남겨야 겨우 본전을 하게 된다...
대운하 사업은 1년에 1조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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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권을 오가는 컨테이너 갯수는 1년에 500만개...서해안을 오가는 것은 10만개...
대운하가 서해안과 유사하게 1년에 10만개 컨테이너를 나르게 된다면...
컨테이너 1개당 1000만원의 통행료를 부과해야 겨우 1조원을 맞출 수 있다...

(서해안은 공짜인데 말이다)....
이런 엽기적인 코미디극이 바로 [대운하 코미디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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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파들이...국익을 고려하기 보다 정략적으로만 판단했다면...
MB정부가 이런 미친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건설사들은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MB 지지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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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자...
정부는 이 엽기적인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모두 혈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 또한 모두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차후에 정부지원금이나 물값으로 다 보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장지만 바꾸면 자신들의 속내가 훤히 드러나므로 일부 내용을 바꾸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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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이없게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MB 측근들과 관료들은
경제학 개론서의 ABC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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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성공·실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90년대 두 지역은 유사한 부동산거품 붕괴위기에 직면했었다......

80년대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로 부동산 거품을 키운 결과다.......

 그러나 거품붕괴 위기에 대처하는 두 지역의 전략은 사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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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토목건설형·관광개발형 경기부양에 집중한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개혁과 복지확충에 집중했다........

당시 북유럽 국가들은 △실사구시형 대학개혁 △양질의 직업교육·직업훈련

△국민들의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위기를 고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

그 결과 1994년과 2006년 사이 일본의 일자리가 0.6% 줄어들 때

이들 국가들의 일자리는 평균 20%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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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07년 OECD 30개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일본(30위),미국(2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했다....

이 기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6위, 11위, 20위로서... 23위인 미국,30위인 일본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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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지자(2010/06/21 - [기록방] - 한나라당, 이제는 안상수 카드 버려야할 때.)로서 말하는 데,
구국의 강철언론 좃선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버젓이 내놓고 지지하는 반동분자를 구석구석 색출해서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
누군가의 지령인지도 고급(?)기술자 이근안을 데려와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분명히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먼저 뻐얼건 이재오부터 시작.
민중당 출신이란 것부터 아주 수상했어.
쁘락치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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