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광부장관은 방통위의 작태에 불만을 품은 거다.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 중인 IT계의 일등공신 유 아무개>


작은 해프닝이지만,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 정부의 성격이랄까, 한국 부르주아의 내면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 말하자면, 이들이 생각하는 '정부'나 '국가'에 대한 관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취득'함으로써 장악한 정부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공공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짐이 곧 국가인데, 무슨 금지야'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걸 권위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쾌락의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적 민주주의이고, 한국에서 이건 주체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 해프닝은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너희들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는데?'라는 물음은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원동력이다. 이 물음이 내면화된 곳이 서양이라면, 우리는 이 내면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쾌락의 평등주의는 정치일반의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해프닝은 한국의 부르주아가 얼마나 '첨단'에 목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들에게 기술의 유토피아는 모든 모순을 해결해줄 우파 판본의 공산주의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공산주의에 들어갈 자격은 '자기 자식들'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평등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기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술은 '공평'하다. 다만 그 기기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이지만 말이다. 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해프닝은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공산주의는 멀지 않았다.

<출처 : 이택광님 블로그>

만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여 단결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독점의 꿀단지이며

그대들이 얻을 것은 밝은 IT의 미래다!

<출처 : 세설님 블로그>

 

뭐만 하면 드립이니, 그것도 재주는 재주야.
 그나저나 니들이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냐? 니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잖아.
돈만 있음 뭐든 다 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