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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이 밝히는 지구레코드 임모 사장

음악방

by 한가해 2013. 4.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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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너무 짧아요



 슬픈 미소



 촛불



 간양록



 일편단심 민들레야



 잊을 수가 없는 너



 여와 남



 물망초



 고추잠자리



 내 이름은 구름이여



 너의 빈 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생명



 난 아니야



 꽃바람



 자존심



 비련



 산유화



 한강



 나는 너 좋아



 황진이



 정의 마음



 눈물로 보이는 그대



 어제 오늘 그리고



 나의 노래



 그대여



 미지의 세계


아시아의 불꽃



 여행을 떠나요










法이란 게 절차적 합법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

'악법도 법'이란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니고 그의 최후변론은,

"국가가 나에게 나의 철학을 포기하라고 명령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아테네인보다는 오로지 신께 복종할 것이다."잖아.

어딜 봐도 '악법은 법이다'란 구절도 없거니와 해석도 그게 아냐.


찾아보니 경성제대 법학교수였던 오까다 토오모가 쓴 법철학 책 구절이었더구만,

이것도 온전히 악법도 법이니 지키자 하고 쓴 게 아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져야 하며,

악법이란 것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야.

그냥 입맛에 맞게 갖다 쓴 게 오늘날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식으로 굳어진 거지.


절차적 합법이 한 축이라면 다른 축엔 사회의 정의에 합당한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해도 그렇지,

다수면 땡인가?

소수를 품을 수 없는 다수는 그냥 독재지.

정권, 금권 뭐 이런 거.


'지구레코드 임정수' 치면 대략 어떤 인물인지 나올테니 이쯤 할께.

2004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손들어준 대법, 안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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