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

기록방 2014. 9. 12. 12:15

가장 행복한 걸 원하지만 난 가장 평안하길 원한다.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상대적인 것이고,평안하냐 평화스러우냐가 관심. 평안을 주는 노래 있음 금상첨화.연휴들 잘 마무리하길.

음악방 2014. 9. 10. 14:14

1.‘보위사 직파간첩’도 무죄...합신센터 자백 증거 안돼 2.“그냥 가슴으로 만나요"...세월호 유족들의 추석 3.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4.자영업 밥그릇 뺏는 재벌...이번엔 아웃렛 순진한 이는 보름달 보며 소원을 빕니다.달에 소원을 빈다고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전부다 보니 비는 겁니다.이러다 명절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누구는 선물에 치이겠지만 말입니다.

기록방 2014. 9. 7. 15:10

2014/08/31 - [仙舞堂] - 슈퍼스타K6 지역예선 두번째, 140829 수산업에 종사한다는 밴드 버스터리드가 대견하고,보컬을 좀더 봐야겠지만, 녹스는 슈퍼루키급이다.여전할진 모르겠으나,오염이라고 생각되는데, 슈퍼위크 트레이닝 전까지가 재밌는 듯하다.이번은 또 어떨런지.

음악방 2014. 9. 6. 15:43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서로에게 미숙해지는 법."제 왜 저래?" 하지 말고,"넌 틀렸어!" 하지도 마라.그냥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무지함을 깨닫길. 모두에게 오는 추석인데,모두가 기쁜 추석은 아닐 터.그냥 즐겁다 생각하자.

그림방 2014. 9. 5. 19:45

7월 9일 밤, 홈에버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 [KBN대한방송]이랜드 설날투쟁 홈에버 순천점 불매운동 카트 (2014) 9.8감독부지영출연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김강우, 황정민정보 | 한국 | 2014-11-00 부러진 화살 (2012)Unbowed 9.5감독정지영출연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문성근정보드라마 | 한국 | 100 분 | 2012-01-18 변호인 (2013)The Attorney 9.6감독양우석출연송강호, 김영애, 오달수, 곽도원, 임시완정보드라마 | 한국 | 127 분 | 2013-12-18 송곳 최규석"어쨌든 나는 세상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 , 의 최규석 작가가 선보이는 웹툰 신작. 이랜드일반노조의 홈에버 노동자 조직화 사례 ..

영화방 2014. 9. 3. 20:27

경찰이 민심에 함께하는 순간이 정권이, 천박한 자본이, 무너지기까진 아니어도, 휘청하지 싶다.권력을 보호하는 세력이 무너지는 건 또다른 힘이 아닌 동감이니.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깨달을지 모르겠다.벌써 면역이 되서 콧방귀나 뀌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허나 순식간이다, 무너지는 건.눈치를 보고 있지만, 다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일 테니.

기록방 2014. 9. 3. 19:42

1.보위사 직파간첩사건도 증거 희박...5일 선고 2.합신센터, 벽지 새로 바르고 환골탈태?... “시설 좋은 감옥” 올 가을은 비가 좀 잦다.가을 볕에 벼가 익어간다는데 9월 내내 볕을 쬐야지 싶다.추석 전 대목 장인데,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장이 장답게 서질 못했다.이것저것 사려했지만 사지 못해,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또 울상이다. 마지막 물건들 내보내며 올 추석도 잘 버텼다 싶은데,알고보니 올 9월이 윤달이다.어쩐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싶더라니.다 제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했던데,자리 좀 비켜나도 표나지 않는 추석되길.

기록방 2014. 9. 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