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철회를 믿고 있는 이명박 지지자들.

민의는 “영리의료법인 싫다”

입력: 2008년 07월 28일 17:55:30

ㆍ제주 여론조사 찬 38.2 - 반 39.9% ‘무산’ ㆍ정부 의료민영화 벽에… 시민단체 “환영” 제주도에서 추진되던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으로 지목돼온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이른바 ‘의료 민영화’ 작업도 큰 벽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내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는 28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입법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결과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응답은 11.5%, ‘찬성하는 편’은 26.6%로 찬성의견은 38.2%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21.5%, ‘적극 반대’는 18.4% 등 전체 반대의사가 39.9%로 찬성 쪽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 우려(37.6%)가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설립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영리병원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는 밝혔지만 제주에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인천경제특구 등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국내 영리병원 정책 논란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의 의료산업화 전략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의 대안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강립 과장은 “국민들이 아직 영리의료법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제주도민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홍진수·제주 | 강홍균기자>

1. 천지인-3집-01-단절.mp3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들었다.
민영화 안 하겠다는 2MB말만 곧이 믿는 지지자들의 항변이 되도 않기에 당혹스러웠다.
아직 지키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편집권은 저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자.
우리가 지키자는 공영방송은 편집권을 공공이 회수한 공영방송이어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