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강만수 쩐다.

강만수 “산업기반 지키기 위해 상속세 폐지해야” (경향신문)

강만수“상속세 없애자! 우리만 유지땐 자본도피 (헤럴드경제)

* 참고 :: OECD 국가 중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이렇게 7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홍콩은 몇년 전에 폐지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1.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매우 높거나 (한국 소득세 부담은 OECD '꼴찌에서 두번째')
2.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죠.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탈리아의 경우 베총리 취임 이후 부패율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한국보다는 괜찮은 편이죠.)

따라서 앞의 7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으니 한국도 폐지하자는 '따라하기' 논리로 주장을 펴려면
상속세율과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도 따라가야죠.

미국은 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01년에 상속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즉, 부시 재임 당시의 개정법의 효력이 지속되어 올해 완전히 폐지되도록한 것이죠.
올해까지 새롱누 상속세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상속세법은 2001년 개정 전의 내용(상속세 존재)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서 작년 말에 하원에서 '상속세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죠.
따라서 지금은 '상속세 폐지라는 지난 정부의 법개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상속세를 유지시키려고 시도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시 정부가 입법한 감세조정법(상속세 폐지)에서도 단계적 상속세율 인하를 하다가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지만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처럼요.

<출처 : 82COOK>

빌게이츠는 강만수 보면 뭐랄까? 난 할 말이 없다.
입쳐닫고 있어야지 있어야지 하면서도 용식이처럼 성질이 뻗쳐서.

부자들 배불리는 강만수, 한 마디로 니 자지다.

그냥 개에 물렸다 생각할려고 해도 또 성질이 뻗쳐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축구만 보면 되지 뭐.

부자만 좋아하는 더러운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