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엄마를 투사로 만들었다.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5. 4. 22. 19:44

 

 

 

 

 

 

 

 

 

 

 

 

 

 

 

 

 

 

 

 

 

 

 

 

 

 

 

'태극기 방화(?)'로 종편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가볍게 방어했다.

그 뉴스 한 꼭지로 세월호 집회는 반국가적 행위로, 참가자는 불순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 심어놓은 쁘락치라는 설도 있던데,

그 청년에 대한 인터뷰는 슬로우뉴스(http://slownews.kr/39897)에서 볼 수 있다.

 

불법집회와 폭력행위에 대해 다들 히스테릭한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불법'집회는 없다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원주의기 때문에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정부나 언론에서 소리 높여 '불법집회', '폭력집단', '불순종북' 외치니 그런갑다 하는 거다.

 

정부에 반한 의사를 표명하는 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 판단한 게 민주주의인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성토는 없으니 이 나라가 북한과 다를 게 뭔지 알 수가 없다.

퀵서비스 오토바이나 시민의 이동을 막고 있는 차벽과 채증과 캡사이신을 뿌려대는 의경의 도발은 합법으로 포장되는가 본데,

이런 사회를 꿈꾼다면 북한으로 넘어 가시라들.

 

언론의 오보와 정부의 늦장 대처에 생때 같은 아이를 잃은 부모,

광화문 앞에서 잠시 뵌 유가족 어머니와 아버지는 투사가 되어 있었다.

가로막힌 차벽 아래로 쏜살같이 광화문 쪽으로 가는 그 분들의 뒷모습이 눈물 나게 한다.

누가 그들을 투사로 만드는가?

가만히 있는 우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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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3 07:37 BlogIcon 하모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 경찰 패고 경찰차 때려부수고 태극기 불태워야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임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은 싸그리 민주화 시켜버려야 한당께요!!

  2. 2015.04.30 05:41 BlogIc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이번 시위때 신고지를 시청에서 불법으로 청와대진입한게 불법이고 의경분들 78명 부상이라네요.. 공공기물파손에.. 궁금한게 시위를할때 평화시위는 안되고 꼭 무력으로 시위를 해야하나요?

    • 아무개 2015.04.30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평화시위를 막은 건 애당초 불법인 차벽을 세운 경찰이죠.
      cctv 사용도 경찰이 저지른 불법이구요.
      스탈린이나 모택동 식 마녀사냥을 저지르는 걸 보면 우리 경찰이나 정부당국은 독재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만...

    • BlogIcon 2015.05.01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벽이 불법이라고 단정하셨네요.. 일반적인상황이라면 불법이겠지요 .. 먼저 거주이전의 원칙을 깨지않았다면^^ http://m.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34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차용시 문제없을것같아 링크겁니다

  3. 2015.04.30 05:49 BlogIc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민주주의 에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불법집회란 말이 성립이안된다고하셨는데 이는 틀린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의 자유는 침해회피가 기반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말아야죠..인터넷이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고성방가가 왜 죄인지 아시죠? 표현의자유라고 보시는건가요 설마..? 이번 집회의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소음을주고 통행에도 방해가 되죠. 왜 정부에서 시위장소를 사전에 접수받는지 아시겠죠? 무작위 시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한겁니다. 기물파손도 자유라고하실수도있는데 그거 다 우리세금입니다.. 명백히 당신 옆집아저씨의 세금, 주위사람들의 돈인데 시위대가 부순거죠.. 시위는 불법이아닙니다.. 협의된 장소를 바꾸며 파손하면 불법시위가되는거죠..

    • 아무개 2015.04.30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위 법에 위반한 하위 법이나 법도 아닌 조례를 왜그리 고집하는지 모르겠군요. '상위 법이 우선한다'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민주주의는, 님 표현대로라면, 불법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돼왔단 말이죠. 님이 말하는 피해자는 국민이지 시민은 아니구요, 가해자는 시위대가 아니라 그걸 조장하는 일개 정부잖아요.
      약자의 저항은 폭력이 아닙니다. 이건 유치원 때 배우지 않나요?

    • BlogIcon 2015.05.01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법에대해 알고 답글다시는건지 정말궁금합니다. 아직 법공부하는 학생이긴하지만 답변이 너무 말도안되서 제상식으로도 반론가능할것같네요 . 조례에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불법집회와 일반집회에대해 규정해놓은건 집시법 8733호죠. 사실 여기서 문구가 통행인어게 방해가되지않는구역 등 헌법 2장 21조의 집회의 자유부분과 매끄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2009년 5월 28일 실제로 헌재소에서 재판까지 간 사항이구요. 결과는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헌재소에서는 사전 집회장소 통보를 주변수로 인식했죠. 사전에 협의장소를 통보후 길을 막고 소음을 내도 불법시위가 아니라고요. 이번집회 당연히 처음엔 불법시위가 아니었죠. 시위대가 사전 협의된장소가아니라 거주이전 하기전까진요ㅎㅎ 장소를 옮김과동시에 사전통보가 무실해지고 불법시위가 된거죠. 그리고 약자의저항은 폭력이아니라고요? 그건 누구에게 배우신건가요. 약자는 뭘해도폭력이아닙니까ㅋㅋ 이걸 제가 해명할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약자의저항도 안타깝게도 법과 절차에 준거되지않으면 폭력으로규정됩니다.. 이부분이 불만이시라면 헌법소원요청하시는게 빠르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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