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타도?!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두고 파시즘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 역시 작년 대선부터 올해 총선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한 인상을 받았고, 지금도 약간은 그런듯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서초-강남-송파로 이어지는 권역에 주로 거주하는 쁘띠 부르주아들이 보여주는 '침묵의 지지'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교육감 선거와 종부세 논쟁 등에서 강하게 받으면서 다시 파시즘의 인상을 받곤 한다.

그런데 기본 전제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새로이 형성된 파시즘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존재해왔지만 육안으로 쉬이 볼 수 없던 파시즘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확대경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파시즘과 결부시키며 경악하는 사례들을 나열해보자.
1) 대중의 항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권을 통해 진압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이를 관철시킨다(ex. 촛불집회).
2) 행정부의 관료들이 과잉충성을 다하면서 부당한 절차로 반동적 정책을 수행하지만 이를 견제할 대항권력은 부재하다(ex. 역사교과서 수정, 대체복무제 도입철회 등).
3) 정부의 온갖 실책들로 인해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이에 대해 제동을 걸 만한 여론은 형성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한 정책과정을 방관한다(ex. 환율방어정책,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 등).
4) 검-경권력이 과잉된 법리해석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만 이에 대해 여론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ex. 사이버모독죄 도입, 촛불집회 가담자 과잉처벌,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 등).

위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권력기구의 과잉된 권력행사나 부적절한 정책집행에 대해 이렇다 할 대항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관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침묵이라는 '동조' 행위가 권력기구의 독재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대의제 정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전제에 대한 과도한 신뢰, 아니 파시즘적 지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 모든 암울한 상황은 '이미 행사 된 투표권'과 '이미 제정된 법'은 국민의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강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파시스트 정부일 수 있는 것은 대중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과거 어느 시점의 정치적 행위(투표)와 그 결과가 현재의 불신과 반대 의사마저 누를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검-경이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한 순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합법적으로' 조성된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은 사후의 어떠한 국민 여론보다도 우선한다는 국민적 믿음 덕분이다.

말하자면 파시즘적 지지의 대상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아니라, 그들을 운좋게 집권자와 거대여당으로 만들어 준 '대의제'이며, 그들이 과잉해석을 남발하면서도 원칙이라며 내세우는 '법치'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그 대의제가 만들어준 권력이 법을 제정하여 직접민주주의적 소통의 공간을 폐쇄하고 권력에 대해 직언을 하는 자들을 잡아들여 철창에 가두려 해도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잡아먹는 이 괴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파시즘에 대항하는 논리가 "5년 뒤 선거에서는 기필고!"라던가 "다음 교육감 선거 때 심판합시다!"라면 뭘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투표라는 괴물, 대의제와 법치주의라는 괴물에 있는데, 그 덕에 어부지리한 멍청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다시 괴물을 키우자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처 : cinemarx님 블로그>

1. 산울림-해바라기가 있는 정물.mp3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격한 투쟁의 산물이기에 그렇겠지요.
그 어줍잖은 믿음을 붕괴시킬 더더욱 격한 투쟁이 필요한 게 아닐런지.
막 나가는 세탁소집 아들 만수부터라도 격한 똥침이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