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신문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법령개정이 추진되면 가능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빠른 면허서비스 메뉴(dls.koroad.or.kr)에 접속하셔서 귀하의 휴대전화나 보유하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크기에 맞게 자르셔서 사전 등록을 하고 방문해주시면 별도로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원하단 얘기다.
공감대? 언론에 한 꼭지라도 타면 모를까 공감대 생기겠어?
공감대가 형성 안되면 규제개혁 안 할 건가보다.
규제는 나쁜 거라고 떠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말이다.
과대포장하고 있는 과자업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파란 얘기다.
더군다나 빠른 면허서비스 메뉴에 가봤으나,
이곳은 로그인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설치할 보안프로그램이 은행보다 많고 설치도 안 된다.
구글이라서 그런가 싶어, ie로 했음에도 매일반이다.
컴퓨터 붙잡고 사는 내가 '이리 컴퓨터활용에 더뎠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내가 이 정도면 웬만한 이는 성질 뻗쳐 뒷목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러고 녹 받아 관리입네 하고 있는 거보면 안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