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다”
2.한화L&C의 이상한 계약...모든 책임은 ‘을'에게?
3.이중 위탁의 그늘...우체국 택배기사
4.세월호 유가족 통제? 일반인 출입 막는 국회
명박은 자질구레하더니 그네는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명박시대는 관리가 할 일을 수장이 하다보니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허나 그네시대는 관리를 등용할 수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니.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법 앞에 평등'은 예전엔 법 위에 존재하는 이들이 있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지.
법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법 앞의 평등'?
편법과 탈법이 불법을 앞서는 시대에 '법'은 그냥 늦장 대응일 뿐이고 사후대처도 어림 없다.
법에 명기된 것과 명기되지 않았지만 공공선을 깨는 것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에 따라 단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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