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2014. 9. 11










指鹿爲馬.

입신영달을 위해 거짓도 서슴치 않는 위정자들에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상식을 얘기하기 힘든 건 아비 때나 그 딸 때나 매일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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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그들만의 나라사랑법, 140515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5. 16. 14:20







1.해경, 사고 당일 상황보고서 절반넘게 삭제 수정
2.장관의 태도
3.'나라사랑' 강사명단 단독 입수.. '보수편향' 심각
4.박승춘 사조직 '국발협'...해체됐다더니 여전히 활동
5.선생님께 달아드리지 못한 카네이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완전범죄는 없어도 미해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쪽에겐 돈과 공권력 그리고 언론이 있다,

이들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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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거친 설전도 주고 받았는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웃었습니다.

윤근수 기자






<출처 : 경향 박성진의 군이야기>




'트러블 메이커' 박승춘 보훈처장, 그는 누구인가? - 오마이뉴스







세평이 우습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린 저런 식의 표현을 자주 본다.

덕장이며 용장,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격, 선,후배로부터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가 분명하다는.

나도 소싯적에 저딴 식으로 이력서 썼나 싶다.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저런 식의 두리뭉실한 인식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도움보다는 전반적으로 해가 크다.

차라리 평가의 기준을 크게 명예, 권력, 돈 세 분야와 관련지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면,

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위 프로필과 같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외적인 상황일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황이 상대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면? 배신이야, 배신, 배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따라 그 같은 행동을 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럿의 세평을 보자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서류전형이 요식행위라지만 민간에서도 이젠 안하지 싶은데.

저런 글나부랭이 갖고 참고하라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다.


"덕장에 용장이라는 데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지장은 뺏어?"라든가,

"합리적이고 강직? 자기 이익에만 합리적이고 강직한가봐, 그러니 선후배가 잘 따르겠지?"라든가,

"공사가 얼마나 흐리멍텅하면 저걸 글로 옮겨?"라고 말이다.


'짐이 곧 국가다.'식의 가치관 소유자다.

더 말해 뭐하노, 입만 아니 손가락만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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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7일 째인 5월 2일, 박승춘 보훈처장이 한 워크숍에서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 역시 불란을 일으키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울 양반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거친 설전도 주고 받았는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웃었습니다.

윤근수 기자






<출처 : 경향 박성진의 군이야기>




'트러블 메이커' 박승춘 보훈처장, 그는 누구인가? - 오마이뉴스







세평이 우습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린 저런 식의 표현을 자주 본다.

덕장이며 용장,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격, 선,후배로부터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가 분명하다는.

나도 소싯적에 저딴 식으로 이력서 썼나 싶다.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저런 식의 두리뭉실한 인식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도움보다는 전반적으로 해가 크다.

차라리 평가의 기준을 크게 명예, 권력, 돈 세 분야와 관련지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면,

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위 프로필과 같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외적인 상황일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황이 상대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면? 배신이야, 배신, 배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따라 그 같은 행동을 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럿의 세평을 보자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서류전형이 요식행위라지만 민간에서도 이젠 안하지 싶은데.

저런 글나부랭이 갖고 참고하라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다.


"덕장에 용장이라는 데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지장은 뺏어?"라든가,

"합리적이고 강직? 자기 이익에만 합리적이고 강직한가봐, 그러니 선후배가 잘 따르겠지?"라든가,

"공사가 얼마나 흐리멍텅하면 저걸 글로 옮겨?"라고 말이다.


'짐이 곧 국가다.'식의 가치관 소유자다.

더 말해 뭐하노, 입만 아니 손가락만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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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11 07:14 BlogIcon 현실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넌그냥 북한가라 항상 대통령때마다 탄핵 하야 글써서 먹고 사는넘들 있는 나라 지구상에서 한국뿐임

뉴스타파3 증거조작, 백일하에... 140307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3. 8. 14:45







1."위조 알고도 증거로 제출"
2.'급식 자율권'은 어디로?
3.'4만7천 원'의 기적
4.새봄이 오고 있다.










무엇을 가리려 했냐는 거지.

대선개입 숨기려 터뜨렸는데,

이게 아주 저열한 수준이었다는 거구.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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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라니,

십탱구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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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 [기록방] - 뉴스타파3 박근혜 정부의 '허울'뿐인 국민대통합, 131015









티비를 안 보는 나로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티비로 알긴 싫다.

티비는 스트레스 자체다.

정치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보수의 특성이 문제를 감추는 데 있다보니 보수일색인 티비는 질색이다.

뉴스타파가 있어 숨통이 트인다.


다들 후원하고 봤음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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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18, 130829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8.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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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 [기록방] - 뉴스타파3 17회, 130823












정말 찌질하다.

꼰대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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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17회, 130823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8.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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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 [기록방] - 뉴스타파3 16회, 130815












5공도 아니고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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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16회, 130815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8.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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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리 18대 국회 나오는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밉상이 많다.

옳다는 신념이 있어선지 의심이 드는 건 그들의 비아냥 때문이다.

대체 뭘 믿고 저리 기세등등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으나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다.

역시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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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선 볼 수 없는 촛불 파도타기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8. 11. 15:07




















그래도 라이타텍이 더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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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15회, 130725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7.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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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 [기록방] - 뉴스타파3 14회, 저널리즘 포기한 공영방송 외 130718
















검찰,  배 두드리고 이 쑤시며 재밌었지?

놀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돼.

검찰 앞에 정치란 단어 좀 땠으면 좋겠다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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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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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처지

Posted by 한가해 그림방 : 2013. 7. 12. 23:33















2013/07/12 - [기록방] - 뉴스타파3 13회, 국정원, 그들의 민낯, 130711







고양이 앞의 쥐.

설마가 사람 잡는 꼴을 보게 될까?

뭐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당선도 시켜줬는데 시늉만 하는 거겠지.


당대 최악이 끈 떨어져 전 최악으로 기우니 측은한 맘이 좀 드네.

나이가 들어선가봐, 저런 것에게도 측은지심이 드는 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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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13회, 국정원, 그들의 민낯, 130711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7.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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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 [기록방] - 뉴스타파3 12회, 130517








국정원, 나라의 망신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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