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

기록방 2014. 9. 12. 12:15

1.해경, 사고 당일 상황보고서 절반넘게 삭제 수정 2.장관의 태도 3.'나라사랑' 강사명단 단독 입수.. '보수편향' 심각 4.박승춘 사조직 '국발협'...해체됐다더니 여전히 활동 5.선생님께 달아드리지 못한 카네이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완전범죄는 없어도 미해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가.그리고 이쪽에겐 돈과 공권력 그리고 언론이 있다,이들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만.

기록방 2014. 5. 16. 14:20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거친 설전도 주고 받았는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웃었습니다. 윤근수 기자 '트러블 메이커' 박승춘 보훈처장, 그는 누구인가? - 오마이뉴스 세평이 우습다.사람을 평가할 때 우린 저런 식의 표현을 자주 본다.덕장이며 용장,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격, 선,후배로부터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가 분명하다는.나도 소싯적에 저딴 식으로 이력서 썼나 싶다.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저런 식의 두리뭉실한 인식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도움보다는 전반적으로 해가 크다.차라리 평가의 기준을 크게 명예, 권력, 돈 세 분야와 관련지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면,그 사람의 유형을 파..

기록방 2014. 5. 10. 12:43

세월호 참사 17일 째인 5월 2일, 박승춘 보훈처장이 한 워크숍에서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 역시 불란을 일으키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울 양반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거친 설전도 주고 받았는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웃었습니다. 윤근수 기자 '트러블 메이커' 박승춘 보훈처장, 그는 누구인가? - 오마이뉴스 세평이 우습다.사람을 평가할 때 우린 저런 식의 표현을 자주 본다.덕장이며 용장,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격, 선,후배로부터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가 분명하다는.나도 소싯적에 저딴 식으로 이력서 썼나 싶다.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

기록방 2014. 5. 9. 21:22

1."위조 알고도 증거로 제출" 2.'급식 자율권'은 어디로? 3.'4만7천 원'의 기적 4.새봄이 오고 있다. 무엇을 가리려 했냐는 거지.대선개입 숨기려 터뜨렸는데,이게 아주 저열한 수준이었다는 거구. 답이 없네.

기록방 2014. 3. 8. 14:45

1. 뉴스타파, '정치 댓글' 군인과 군무원 31명 확인 2. 누가 사이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3. 문화체육관광부의 끝없는 '갑질' 4. 엔딩 - 파리 교민들, 박 대통령 방불 항의집회 (영상제공: 파리 이지용 PD) 곰탱이라니,십탱구리들.

기록방 2013. 11. 7. 22:47

1. 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은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2. 뉴스타파, 글로벌 탐사보도 총회서 국정원 보도 사례 발표 3. 전직 대통령 아들 사상처음으로 국감증인 출석 4. 임종국 2부 - 군사독재 뒤 붉은 그림자 2013/10/16 - [기록방] - 뉴스타파3 박근혜 정부의 '허울'뿐인 국민대통합, 131015 티비를 안 보는 나로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그리 많지 않다.그렇다고 티비로 알긴 싫다.티비는 스트레스 자체다.정치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보수의 특성이 문제를 감추는 데 있다보니 보수일색인 티비는 질색이다.뉴스타파가 있어 숨통이 트인다. 다들 후원하고 봤음 하는 바람.

기록방 2013. 10. 24. 22:25

1. 탈북자 조직, 돈 받고 여론전 펼쳐 2. 국정원 댓글과 닮은 꼴 3. 영상 - 4대강 국민검증단 금강조사 4.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포기 맞나? 2013/08/26 - [기록방] - 뉴스타파3 17회, 130823 정말 찌질하다.꼰대스럽고.

기록방 2013. 8. 30.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