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

기록방 2014. 9. 12. 12:15

1.참사 91일...국정조사 무력화 이어 특별법도 좌초되나 2.4.16 특별법 청원 350만 국민 서명 국회 전달 3."국정원 사유화 바로잡아야"...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 4.서울대 법인화 그 이후...실종된 학내 민주주의 5.세월호 특별법과 기소권 검찰이 기소권을 주려할까가 관건이군.

기록방 2014. 7. 15. 22:48

1. '한국의 관타나모'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2. 국정원 합신센터는 '간첩 제조 공장?' 3. 검찰, 국보법이 무섭나? 4. '합동신문센터를 수사하라' 5.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통일대박'을 준비하는 박근혜 정부나 국정원이나,이제 국보법을 폐기할 공산이 커지겠다 싶군.공안몰이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뉴라이트가 정권창출을 외치며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으니,이제 올드라이트 진영에서 뒷수습하지 않을까 싶네.그렇다고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들고 나오진 말아야 될 텐데.

기록방 2014. 3. 19. 15:14

1. '의문의 허룽시 팩스'...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2. '위조 없다더니'...국정원의 현란한 말 바꾸기 3. 희망버스 기다리는 유성 해고 노동자 4. 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 있다 5. '세 모녀'가 던진 화두... "복지 사각지대" 6. 뉴스타파 대자보 - 구럼비 발파 2년, 지금 강정마을은 7. "국정원과 검찰, 책임져야 현미를 12시간 물에 불려 밥을 앉힌다.식감이 현저히 줄어든 식사의 필요는 아버지의 치아가 부실해서이다.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부실한 치아' 때문이다. 그래서 씹는 걸 좋아하는 가족 누구도 이에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이가 성한 이보단 이가 약한 이가 약자이기 때문이다.혈연이라서, 나보다 연장자라서가 아니고 말이다. 배타적 공동체와 권위주의는 지양할 대상..

기록방 2014. 3. 12. 14:42

1. 뉴스타파, '정치 댓글' 군인과 군무원 31명 확인 2. 누가 사이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3. 문화체육관광부의 끝없는 '갑질' 4. 엔딩 - 파리 교민들, 박 대통령 방불 항의집회 (영상제공: 파리 이지용 PD) 곰탱이라니,십탱구리들.

기록방 2013. 11. 7. 22:47

1.국정원의 전방위 여론전쟁 2.'팻 캣'을 잡아라 3. 프로퍼블리카 설립자 인터뷰 "저널리즘 지형이 바뀐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공익이 한 궤를 이룰 수 있는 것만큼 신나고 보람찬 일이 있을까?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그렇기에 늘 깨어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늘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이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허나 주변의 소리나 눈총보단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지 않겠냐.죽을 때 궁궐 같은 집이나 못 먹었던 진귀한 음식이 떠오를리 없다.

기록방 2013. 10. 12. 11:02

1. '내란' 선풍에 국정원개혁 실종 2. 브릿지 영상 - "역사왜곡 교과서를 규탄한다"3. 검찰, 국정원 트위터 계정 4백개 확인 4. 엔딩 - 진실의 힘 2013/08/26 - [기록방] - 뉴스타파3 17회, 130823 잘도 갖다 붙인다들.그런다고 국정원 선거개입이 없던 게 되냐?NLL로 못 덮으니 이젠 NL로 덮겠단 거군. 이석기, 선거 때도 그러더니 또 빌미를 제공하는구나.니들 좆같은 거 알겠다만 니들 탄압하는 국정원 수가 너무 뻔해 속이 탄다, 타.권력의 단물 빨아보려고 고생많다, 통진당. 할 말이 없다.그보다 국사교과서 역사왜곡이 더 심각한 문제다.이걸 교육부에서 승인했다는 건데,마사오 딸이라 그런가?미쳐 돌아가는 세상.

기록방 2013. 9. 6. 23:16

1.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선 무슨 일이? 2. '말할 수 없고', '기억나지 않는' 이유 3. 정부지원업체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권유 4. 순간, 세상 - 노들장애인야학 개교 20주년 5. 브릿지 영상 - 8차 범국민 촛불대회 2013/08/16 - [기록방] - 뉴스타파3 16회, 130815 5공도 아니고 어이없다.

기록방 2013. 8. 26.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