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3 '이명박근혜' 예산은 뻥튀기 예산? 140805
1.불용 예산 18조 원...안 썼나? 못 썼나? 2.고질적 예산낭비사업, 박근혜 정부서도 여전 3.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매체, OCCRP 4.김장훈, “세월호 특별법, 왜 싸워야 되죠?” 아동, 교육, 노인복지.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 반대한다.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반대가 없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인들 이동하고 병원가는 데 드는 비용.그리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권리.여기에 쓰일 예산을 세수 부족을 염려하며 쓰지 않았단다. 500유로 등록금이 책정되자 독일 청년들과 어른들은 반대에 나선다.교육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500유로,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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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6.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