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5 면접전쟁, 141004

Posted by 한가해 그림방 : 2014. 10. 5. 14:30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리 좋다고 떠들어대던 민주주의가 닫히는 소리다.

LGU+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의 곧 파업한단다.

인터넷 설치기사님이 좀 늦더라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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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Labs, 손떨림 제어기능 건강보조제품

Posted by 한가해 책가방 : 2014. 9. 17. 14:24













심한 손떨림으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에게 맞춤한 제품.

떨림의 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가해 떨림을 70% 정도 제어하는 제품이다.


이런 게 소위 대기업에서 할 일인데 먹을거리나 의류도매장 같은 지역상권이나 잠식하고 있으니 원.

하긴 이곳도 구글에서 인수했다더라. 어찌보면 기술잠식인데 어떤 조건에 인수했는지 모르니 말할 건 없고.

삼성이 조성구씨한테 한 것처럼 했음 구글도 노답이지.

(조성구와 삼성, 한겨레)


유신공주 앞세운 최경환 일당은 서민 목 조르는 게 구국의 길인양 떠들어대지만,

부자감세로 빵구난 세수, 힘없고 빽없는 서민에게 삥 뜯겠단 얘기일 뿐, 구국은 개뿔.

있는 놈들은 몸집 불려 땅짚고 헤엄치고 있지만 줄어든 서민은 발뒷꿈치 바짝 들어도 물먹기 일쑤다.


형평성을 얘기하면,

약자도 강자의 논리로 강해져야 한다는 기계적 평등만 얘기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사회구성원의 수준이고 예술이고 교양이고 개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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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자
조지 레이코프 지음
출판사
삼인 | 2006-04-14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란...
가격비교














무념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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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적폐척결은 국정원부터, 140905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9. 7. 15:10








1.‘보위사 직파간첩’도 무죄...합신센터 자백 증거 안돼
2.“그냥 가슴으로 만나요"...세월호 유족들의 추석
3.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4.자영업 밥그릇 뺏는 재벌...이번엔 아웃렛















순진한 이는 보름달 보며 소원을 빕니다.

달에 소원을 빈다고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전부다 보니 비는 겁니다.

이러다 명절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누구는 선물에 치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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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농성장 동조 단식, 140822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8. 23. 00:18















2014/08/22 - [기록방] - 세월호 유민아빠 단식40일차 병원행, 140822














경상도 의원수와 전라,충청,강원의 의원수가 동일하므로 발생하는 철벽,

조중동과 종편의 압도적인 언론플레이로 엄호하는 철벽,

독립심보다 타인과 다르다는 이질감에서 오는 공포감이 만드는 철벽,

반자본까진 아니어도 비자본, 비소비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깰 수 있는 철벽.

GDP 수치 보단 행복지수라는 잣대로 직시할 수 있는 철벽.

그래야 부술 용기를 맛볼 수 있는 지금.

미래가 방향이지 과거는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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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담당자(연락처)곽성준 (02-2100-4029)
접수일2014.07.11. 10:08:52
처리 예정일2014.07.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4.07.24. 18:40:52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과 관련되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증의 사진에 대하여 재질(인화), 규격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찍은 사진파일도 사진의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제안도 있어 왔습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처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주민이 별도의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제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법령개정이 추진되면 가능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주민과 ☏02-2100-4029(곽성준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과 댁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담당자(연락처)송한규 (02-3150-0608)
접수일2014.07.11. 11:27:48
처리 예정일2014.07.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4.07.16. 07:42:2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운전면허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접수 시 직접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빠른 면허서비스 메뉴(dls.koroad.or.kr)에 접속하셔서 귀하의 휴대전화나 보유하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크기에 맞게 자르셔서 사전 등록을 하고 방문해주시면 별도로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운전면허계(경위 송한규, 02-3150-060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법령개정이 추진되면 가능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빠른 면허서비스 메뉴(dls.koroad.or.kr)에 접속하셔서 귀하의 휴대전화나 보유하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크기에 맞게 자르셔서 사전 등록을 하고 방문해주시면 별도로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원하단 얘기다. 

공감대? 언론에 한 꼭지라도 타면 모를까 공감대 생기겠어?

공감대가 형성 안되면 규제개혁 안 할 건가보다.

규제는 나쁜 거라고 떠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말이다.

과대포장하고 있는 과자업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파란 얘기다.


더군다나 빠른 면허서비스 메뉴에 가봤으나,

이곳은 로그인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설치할 보안프로그램이 은행보다 많고 설치도 안 된다.

구글이라서 그런가 싶어, ie로 했음에도 매일반이다.

컴퓨터 붙잡고 사는 내가 '이리 컴퓨터활용에 더뎠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내가 이 정도면 웬만한 이는 성질 뻗쳐 뒷목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러고 녹 받아 관리입네 하고 있는 거보면 안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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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이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얼마 전 공개됐다.

학생은 당연히 자신이 구조될 거라 믿고 제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따랐던 것.

잘못된 안내방송을 한 승무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침몰 후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보낸 정부의 대응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어느 누가 비교당하고 싶겠냐.

근데 생명이 걸렸잖아.


누가누가 잘하나 하면 맨날 1등, 일류만 외치는 것도 너희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권이잖아.

생명구조엔, 그래 책임 문제에선 경쟁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으니.

뒷전으로 숨고 빠지는 경쟁만 하고 있으니 누굴 믿고 판단해서 행동하냐구.


열 이등병에 병장 하나 안 바꾼다는데,

직급만 높았지, 어디 당번병이나 하던 병장 데리고 전쟁나가는 기분이다.

근무표나 짜던 행정병 지시로 진지구축 나간 기분이라니까!


중앙일보 사설에 '관피아' 다루면서 '민영화'로 부패고리 끊어야 한다고 썼나본데,

번짓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전쟁 수행능력 떨어진다고 행정병 차출 민간인으로 할래?

곡해도 유분수지,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라.

지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지랄이다.


정작 잡아갈 놈들은 안 잡아가고 꽃도 못 피워본 아이들만 죽었으니.

생때 같은 아이들은 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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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와 병원, 수상한 커넥션 포착
2. 서울대병원과 SKT의 '묘한' 자회사
3. 종편, 일단 재승인부터 하고...
4. "조작하려니 힘드시죠?"
5. "내 친구는 간첩이 아닙니다."







정보유출이야, 개껌이더구만.

진료에 대한 정보야 풀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유출된다고 봐야겠지.

이 빗장을 푼다는 거잖아?

말세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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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손해배상 소송에 가로막혀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청구하는 손배 규모가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파업 손배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일상이 돼버렸다.

법원에서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손배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도 손배소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법원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전국의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 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쳐본다. 또한 파업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수십 억대 손배소가 가능한 원인을 찾아본다.

'손배소에 가로막힌 노동3권'이라는 기획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측,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입수한 통계자료, 판결, 소송서류, 관련논문 등을 분석하여 파업 손배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기자 말

노동자들의 파업 뒤에는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따라온다. 최근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KEC 등 몇 군데 사업장만 보더라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합법파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왜 불법파업을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느냐고.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헌법과 법률, 판례를 통해 따져보자.

합법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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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자들의 선전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정문 앞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정부와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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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노동3권이 노동자의 무기임을 알려주는 조항이다.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다. 

노조법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일반 민법 논리에 따르면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공장을 멈추게 했다면 회사에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선 특수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임금인상을 위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조문을 잘 살펴보자.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1953년 3월 노조법의 전신인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다. 2013년 1월 국회에서 열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3조의 의미는 불법행위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용자에게 그것이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을 위하여 수인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쟁의행위란 본질적으로 위법성(사용자의 업무저해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시각에서 위법성을 허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법적 보호장치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만 배상책임 면제"

언뜻 보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면책을 주는, 아주 유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으로 해석한다. 

법원은 "(노조법 3조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한다. 다시 말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된다. 대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쟁의행위, 즉 합법파업이 된다고 판시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즉 ① 주체 ② 목적 ③ 절차 ④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합법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①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가 ②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③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조합원 찬성결정 등 절차를 거쳐서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이 되고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자들은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 "파업 목적의 정당성 너무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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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철도노조 파업 철회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북구 광주역에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업무 복귀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현장투쟁과 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코레일은 손해배상·징계 즉각 철회하라", "총파업 정당하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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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회사가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노조가 공장점거를 했다면 불법이 된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④ 방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10년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노조가 현재 1백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수백 명, 수천 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파업을 벌여도 이것 역시 불법이 된다. '② 목적'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리해고를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2009년 쌍용차파업이나 2010년 한진중공업 파업이 불법파업이 된 까닭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공장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②, ④를 어긴 것이 된다. 

특히 법원이 목적의 정당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실제 합법파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민영화 반대나 한미 FTA 반대, 노동법 개악반대 등 공공성과 관련된 파업도 모조리 대법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고 있다. 

심지어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임했더라도 정치적인 사안이 연관되면 불법파업이 되는 사례도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개선만이 파업의 주목적이 되어야 합법이라는 논리다. 

법률과 판례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경영권과 무관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문제에만 집착하게 한다. 

현행 노조법 조문 곳곳에도 노동자에게 책임과 금지를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정상적 업무 방해금지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 사용금지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수행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자는 쟁의행위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 금지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금지

파업 전에 합법, 불법 가늠하기란 불가능

파업을 앞둔 절박하고 급박한 시기에 노조나 노동자 개인이 법률과 판례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하여 합법, 불법을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파업이 정당한지는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최누림 판사는 2009년 발표한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라는 논문에서 "쟁의행위의 특성상 일반 조합원들이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려서 자신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의무를 일반 조합원에게 지울 경우,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꺼리게 되고 쟁의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노동3권: 기자 주)을 형해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 전부 청구하는 까닭

쌍용차는 2009년 평택공장 파업참가 노동자 100여 명에게 모두 50억 원을 청구하여 "각자 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측은 패소한 이들 중 누구에게나 33억 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로 수천만 원씩 청구하더라도 합계액만 같아지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분할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쌍용차 뿐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파업참가 노동자들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동자 중에서 거액을 배상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회사로서는 손해배상금은 회계상 이익이 되어 배상액 수령과 관계없이 법인세를 물게 된다. 실제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까지 부담해가며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노조 압박수단이자 탈퇴수단"이라고 잘라 말한다. 

어느 노조 간부는 "사측으로서는 배상을 못 받더라도 노조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서 노조 탈퇴나 퇴사를 시키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취재 중 전화통화를 한 기업체의 홍보관계자도 거액의 파업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를 묻자 "공장을 노조의 투쟁놀이터가 되게 할 순 없다, 이대로 놔두면 공장 다 날아간다, 불합리한 투쟁놀이터 관습은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권이 노동3권보다 앞선다는 대법원

노동3권과 회사의 재산권 또는 경영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방적으로 회사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노동계나 많은 학자들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는 쟁의행위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구조조정 등 경영권과 연관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파업이라면 목적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경영권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법원은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노동 3권이 제한되는 것은 인정하나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판결 내용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3권은 제한받고 있다. 경영권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기본권보다 우선해야 하는 '과도기'는 언제쯤 끝이 날까. 대법원이 판결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젠 '미래의 경쟁력 향상' 차원까지 법원은 알아서 긴다.

대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뭘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해 버리면,

사용자들은 비용절감의 이유로 정리해고 카드를 쉽사리 꺼내 들게 되고,

노조는 합리적 해결방안이 막혔으니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사측은 구사대나 용역업체 불러 압박하다가 공권력에 요청할 거고,

공권력과의 충돌과 지역갈등, 반목으로 이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글구 노동자에겐 야무지게 손배압이나 구속이겠지.

플로어챠트가 이렇게 흘러가니 입칠하기도 버거운 노동자들이 버텨나겠냐고.


정몽준이 서울시장에 나왔단다.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판단한 현대중공업, 그 수장이 나온단다.

어이상실인 나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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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조작, 조작, 또 조작, 140214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2. 17. 21:53









1. 중국 정부, "검찰 제출 간첩증거는 위조된 것"
중국정부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http://newstapa.org/20147350

2. "유서대필은 기획 조작 사건"
강기훈씨를 23년동안 변호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유서대필 사건은 정권 안보를 위해 만들어낸 기획사건이라면서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tapa.org/20147356

3. 홍문종, 불법건축물 방치하고 양성화 법안 발의
아프리카 예술가 착취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tapa.org/20147354

4. 김용판 무죄... 풀리지 않는 의혹들
불이익을 각오한 권은희 과장의 발언은 과연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새누리당과 국정원,경찰의 3각 통화를 검찰은 왜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을까, 규명돼야 할 의혹을 짚었습니다.
http://newstapa.org/20147358

5. "대량해고 하려고 회계조작"
쌍용차가 대량 해고의 명분으로 삼은 재무제표가 사실상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쌍용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http://newstapa.org/20147360

6. 영상 -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2월 14일











쓰레기를 분리수거했는데 왜 치우질 않는 거지?

쓰레기가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왜 안 치우는 거냐구?

치울 의사가 없단 말인가,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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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철도 민영화' 반대하던 보수언론, 왜 말 바꾸나



1. 최근 상당수의 보수언론들이 민영화를 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정부가 '민영화는 안 한다'는 약속을 거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에게 민영화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영화 포기 약속(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지난달 27일 사설에서 "오히려 민영화 촉진법을 제정해도 부족할 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일보>도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민영화가 절대악(惡)으로 치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홍익대 김 모 교수의 말을 인용, "민영화는 국민의 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사악한 용어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2. 홍익대 김 모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교수가 민영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남미 각국의 사례를 보세요. 중남미 민영화가 국민의 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재벌들에게 헐값으로 헌납하고, 재벌들은 그 재산을 해외대자본에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만행이 저질러진 과정이었지요. 중남미 서민들은 해외대자본의 먹튀 전략에 따라 엄청난 요금인상의 희생양이 되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에게 빨대를 꽂게 한 민간투자사업(민영화의 일종)이 국민의 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여유자금이 넘치는 부유층들로 하여금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투자회사를 통해 국민들 재산에 빨대를 꽂고 혈세를 빨아가게 하는 과정이었지요.

3. 맥쿼리인프라는 또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민자SOC 운영회사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맥쿼리인프라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민자SOC 운영회사에게 모두 1조 960억원(2012년 말 기준)을 빌려 주고 있는데요. 그 금리가 6~20%였습니다.

4. 그런데 최근 민영화를 부추키는 일부 언론사들이 과거에는 영국 민영철도에 대해 맹렬히 비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2000년 말과 2001년 초에 중앙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각각 <뉴스위크 한국판>과 <주간조선>을 통해 영국민영철도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2000년 12월 27일 기사에서 "영국의 철도 시스템이 세계의 부러움 대상에서 유럽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영국 보수당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한 이후, 철도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철도 사고가 속출했고, 연착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으며, 철도 이용객이 크게 줄고 도로가 혼잡해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5.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 위 기사에 따르면 2000년 10월에는 "런던발 리즈행 열차가 해트필드 부근에서 탈선해서 철로변 철탑 기둥이 식당칸 지붕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승객 4명이 사망했"고, "그로부터 약 1년 전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런던의 패딩턴 역사 밖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 아침 통근 열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31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 잡지는 "철도망 운영권을 기업들이 나눠갖다보니 상호협조가 거의 불가능해"져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영국인들은 "영리 추구가 공공안전 보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레일도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작성한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건에서 영국철도안전조사국(2009)의 자료를 소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수의 기관 간 정보 교환 부족으로 일어난 사고 사례[영국, 영국철도안전조사국(2009)]
• 1997. Southall : 복수의 민간 철도 회사 간 정보 교환 오류로 열차 충돌(7명 사망)
• 1999. Paddington :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간 정보 교환 부족으로 열차 충돌(31명 사망)
• 2001. Salby : 복수의 민간 철도 회사 간 정보 교환 오류로 열차 충돌(10명 사망)
• 2002. Potters Bar :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간 정보 교환 부족으로 고속열차 탈선(7명 사망)

6. 2001년 초 <주간조선>은 영국철도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나요?
⇨ <주간조선>은 2011년 2월 22일 기사에서 "형편없는 서비스, 턱없이 비싼 요금"이 요즈음 영국 철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런던발 리즈행 열차가 해트필드 부근에서 탈선, 철로변 철탑 기둥이 식당칸 지붕을 날려버려 승객 4명이 사망했다. 해트필드 사고 이후 500개 지점에서 속도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시속 100㎞로 달리던 도시간 열차는 이제 주요 구간을 겨우 32㎞로 달린다. 세계최초로 기관차를 개발한 조지 스티븐슨의 영광은 아랑곳없이 요즘 영국 철도는 정부보조 부족, 지저분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유럽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일부 차량은 차령이 거의 40년에 이른다."

7. <주간조선>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 이 잡지는 그 원인을 "정부의 오판으로 인한 민영화 계획"에서 찾았습니다. 이 잡지의 보도 내용을 좀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 보수당 정부는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민영화는 여론의 환영을 받았다. 철도 이용자들은 민영화로 시설과 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지 않아 불거졌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운행이 줄어드는가 하면 운용회사가 나눠지면서 연결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들끼리의 상호 협조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신호체계가 일치하지 않다보니 영국의 철도 사망율은 유럽에서 높은 편이다. 10억㎞당 사망자수가 0.36명으로 프랑스(0.27)나 이탈리아(0.10)보다 훨씬 높다. 혼란스런 신호체계 때문에 파리나 브뤼셀에서 해저터널을 지난 유로스타 열차가 영국땅에 이르면 속도를 시속 300㎞에서 160㎞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8. <주간조선>은 또 이 기사에서 네트워크산업 민영화는 정부독점을 민간독점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 이 잡지는 그 기사에서 "전기-가스-철도-상하수도 등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를 통해 민간에게 팔아도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자칫 이런 네트워크 산업에서 다른 경쟁자를 도입하면 중복 과다투자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잡지는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언제나 경제적 성과가 우수했던 것도 아니"라며, "영국 재무부 조사결과 1980년대를 통틀어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율은 1983년이후 6%이상을 유지한 반면, 제조업은 줄곧 4%를 밑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9. 2000년대 초반의 신문들을 검색해 보면 <매일경제신문>이 '영국철도 민영화 실패'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 <매일경제신문>은 2000년 10월 31일 '민영화와 영국의 철도대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는 또하나의 요인은 요금이 대폭 인상된 것이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가 민영화와 함께 작동했다. 이를 수용했던 이용객들은 요즘 "한마디로 속았다"며 배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차가 안전과는 무관하게 운용됐으며 그동안 선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요즘 영국에서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공적 성격이 강화된 새로운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 <매일경제신문>은 2001년 12월 9일 기사에서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 유지보수를 담당한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철도는 정부 관리로 들어갔고 공적자금으로 투입해야 할 액수조차 잘 모른다. 최소 10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가비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셈하지 못하고 있다. (···) 실패의 핵심은 철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와 건설 부문이다. 민영화는 이전에 정비된 시설을 이용만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를 위한 보수도 하지 않았다. 탈선같은 '기본이하'의 원인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승객의 안전과 이윤을 맞바꾼 체계"로 철도민영화를 비난한다. (···) 지금은 정부가 돈을 넣지 않으면 영국의 철도체계가 송두리채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면 영국에서는 철도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이 없다. 이를 초기에 몰아부친 보수당조차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11. 독일철도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코레일의 최연혜 사장은 독일이 철도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최 사장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가톨릭대 이종원 교수 등은 2012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유럽 철도 사례의 경험과 교훈'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쟁체제와 철도산업 발전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 시기 유럽 철도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부채탕감과 정부투자 증대 및 고속철도 발전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저는 최 사장의 논문을 보더라도 이종원 교수 등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12.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나요?
⇨ 최 사장은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연방철도청 민영화 구조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 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1993년 말까지의 누적 적자 670억마르크(1993년 환율로 32조원- 인용자) 전체를 정부가 떠안았다. (···) 다섯째, 동독제국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독일철도주식회사에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보조금 약 330억마르크(1994~2002년 평균환율로 19조원-인용자)를 보장하였다. (···) 일곱째, 신설 노선의 건설 및 기존 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1994년~ 1997년 사이에 420억마르크(1994~1997년 평균환율로 22조원-인용자)를 투자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800억마르크(1998~2002년 평균환율로 51조원-인용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논문을 보면 독일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1993년에 670억마르크(32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했고, 그 후 10년간 1550억마르크(93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0년 간 독일철도에서 나타난 약간의 발전은 민영화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쏟아 부은 125조원(1993~2002년)에 달하는 혈세에 의한 것일까요? 최 사장은 그 결과가 민영화에 의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3. 일본 철도 민영화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요?
⇨ 일본 철도 민영화의 명암에 대해서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12월 8일 <프레시안> 기고문, '탈선·화재 빈발하는 일본 철도, 범인은 민영화'에서 자세히 서술해 놓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국유 철도는 1987년 여객부문은 3도(홋카이도, 시코쿠, 규슈)와 혼슈(본섬)를 동일본, 도카이, 서일본 등 6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였고 화물은 1개의 회사로 하여 7개의 주식회사로 분할하여 사유화했다. 분할 사유화 이후 예상했던 대로 7개의 회사 중 3개(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회사는 흑자를 내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일본 철도 사유화의 성공 사례로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개(JR홋카이도, JR시코쿠, JR규슈, JR화물)회사는 (역시 예상했던대로) 구조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 안전에 대한 재투자 등을 못함에 따라 사고가 빈발하는 등 분할 사유화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철도 사유화 당시에 3도(홋카이도, 시코쿠, 규슈)의 철도 회사는 철도 운영과 경영 조건이 구조적으로 열악해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 예산으로 경영 안정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했다. 3개 회사의 경영안정기금은 모두 1조2781억 엔(약 14조 원)규모다. 일본 철도를 분할 사유화한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도 JR홋카이도를 비롯한 3도(3사)는 적자를 경영 안정 기금으로 채워 넣고 있다."

14. JR홋카이도의 경우 소외지역 노선이 폐지되었고, 탈선과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하지요?
⇨ 오선근 위원장의 기고문에 따르면 "JR홋카이도는 국철에서 분할 사유화된 이후 적자 등의 이유로 지역 노선을 764킬로미터나 폐지"했고, "인력은 외주 용역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 1만4000여 명에서 7000여 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적자 등의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시설과 차량 등 안전 투자와 인력 확보가 안 되어 화재 사고와 탈선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JR홋카이도 철도에서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여 건의 화재 및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R홋카이도 철도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70곳의 선로에서 이상이 있었음에도 방치"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특별 열차의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130킬로미터에서 시속 110킬로미터로 낮추고 운행도 축소하는 등" 사고대책을 세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15. 정부가 민영화를 피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슬기롭게 해낼 수 있는 방도가 없을까요?
⇨ 공기업 개혁을 슬기롭게 해낼 수 있는 간단한 방도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채 비율만 제대로 통제하면 어렵지 않게 공기업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통제되면 공기업들은 신규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부피도 줄여야 합니다. 또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부피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개혁이야말로 진정으로 '시장경제 친화적인' 공기업개혁입니다.

16.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민영화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300여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채 비율 통제 기준을 차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개혁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공공기관까지 개혁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국책연구소 등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엉터리 정책을 합리화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까지 일률적으로 개혁 대상이 되면 오히려 이들 기관의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즉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여 국책연구소들을 하수인처럼 부리고 있는데, 이들이 '국민 대표기구'의 투명한 통제를 받게 되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자신들의 엉터리 정책을 합리화해 주는 수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철도 노조와 같은 '눈의 가시'만 몇 군데 제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17. '국민 대표기구'를 통해서 300여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일률적으로 개혁하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자신들의 엉터리 정책을 합리화해 주는 수단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철도 노조와 같은 '눈엣가시'만 몇 군데 제거하려 하는군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내놓은 공기업 개혁방안을 보세요. 아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민영화'라는 선무당의 칼만 휘두르면서 국민들의 재산과 혈세를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넘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과거에 정부가 맥쿼리 인프라로 하여금 민자SOC 운영회사에 빨대를 꽂고 국민들 혈세를 빨도록 허용했듯이, 재무적 투자자로 하여금 의료법인 자회사에 빨대를 꽂고 국민들 혈세를 빨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8.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복지법인 등으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빼갈 수 없지 않나요?
⇨ 현행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복지법인 등도 자법인을 둘 수 있지만, 그 자법인의 수익도 모두 모법인의 원래 목적, 즉 의료, 교육, 복지에만 쓰여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맥쿼리인프라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하여금 여기에 빨대를 꽂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할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9. 맥쿼리인프라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의료법인 자법인에 빨대를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지금까지 대형병원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주들과 부유층 의사들이 대리인을 내세워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집합투자회사를 세우고 자법인에 빨대를 꽂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영리의료법인의 운용자금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지원금과 환자들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그 운용자금 중 일부가 비영리의료법인 외부로 유출됩니다. (이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의료법인에 빨대를 꽂든 자법인에 빨대를 꽂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 일각에서는 병원도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들이 '비영리법인'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UN이 발표한 국민계정 집계 기준을 보면 UN은 경제주체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가계, 기업, 정부 외에 비영리법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법인 중에서 정부 대신 정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되, 정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고 동시에 정부로부터 부가된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립학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중고 사립학교를 보면 건물과 집기, 토지 정도만 학교법인 소유고, 운영비의 거의 전부는 국가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때 정부가 학교법인 이사장 등으로 하여금 운영수익의 일부를 학교법인 외부로 빼돌리도록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법인 이사장 등에게 학교법인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것입니다. 많이 빼돌리면 빼돌릴수록 정부가 더 열심히 그 적자를 메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전세계에 이와 같이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바보스러운 짓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21. 정부는 이와 같이 의료민영화를 하면 병원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 주장은 쌀독 안에 쥐를 풀어놓고 쌀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2. 대형병원이나 부유층 의료인들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니라 엄살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OECD 34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0% 포인트에서 9.3% 포인트로 1.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1년간의 상승율은 16%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0% 포인트에서 7.4% 포인트로 2.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48%입니다. OECD 34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16%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48% 상승했으므로 우리나라 상승 속도가 OECD 평균보다 3배 빠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유층 의료인들은 배가 고프다며 비영리법인에 별도로 빨대를 꽂는 길을 열어달라고 조릅니다.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23. 의료법인 민영화는 곧 병원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지고, 또 미국식 의료체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쿼리인프라와 유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의료법인에 빨대를 꽂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빨아가면 의료법인은 더 궁핍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병원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할 때만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 병원 당연지정제도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양자의 파탄은 곧 미국식 의료체제라는 지옥이 한국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출처 : 프레시안, 밑줄은 내가, 곳곳에 오타가 있음을 감안해서 일독>



뉴스는 정신건강에 극히 해롭다.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수순'이었다는 기사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문가라는 것들이 자본과 결탁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며 빵가루를 주워먹는 꼴이라니.
민영화로 서비스가 개선되리라 믿는 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자본에게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짓인지.
건강에 해로운 뉴스 보며 화를 분노로 바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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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돌잔치는 돌잡이 말고 이렇게 ^^;

Posted by 한가해 그림방 : 2013. 12. 27. 20:08





















가끔 보는데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자야 할 시간인데 행사의 주인공이다보니 잘 수도 없고.

행사를 위해 미리 자라는데 평소 사이클이랑 너무 다르고.


맘에 들든 아니든 뻣뻣한 옷은 왜그리 입으라는지.

그러잖아도 어렵사리 잤는데 일부러 깨우면 낯선 사람들만 수두룩.

번쩍이는 양반은 연신 웃으라고 윽박 지르는지 원.


특히 뭘그리 갖다놓고 잡으라는 거냐구.

보도 못한 것들만 죄다 갖다 놓고 번쩍거리기만 하잖아.

불편해서 엄마를 찾으면 엄마는 온데 간데 없고 낯선 화장끼 진한 아줌마만.


위처럼 달달한 초코케잌 좋잖아?

날 보고 웃는 거야 나랑 상관 없는 거고.

난 쪼물딱 거리며 맛난 거에 파묻히고 싶단 말이지.


나를 위한 거란 씨도 안 먹힐 말 말고,

그게 말이 되려면 화장을 하지 말던가.

민영화 안 겠다면서 법인 설립을 하는 거랑 뭐가 달라?


행사의 주인공이 행복한 하루,

그랬음 좋겠다.

남들 따라하지 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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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버린 민영화를 머슴은 허겁지겁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12. 19. 11:39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불편해도 괜찮아~ 철도파업 이겨라!











입금을 통한 십시일반.

선전을 통한 하방연대.


크게 사고 한 번 나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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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의 또 다른 甲질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3. 12. 10. 22:16












2013/12/09 - [음악방] - [MV]걷고 걷고, 들국화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굳은 심지가 부럽다.

청소노동자에게 막말을 던진 김태흠이 서천,보령 국회의원이란 거에 부끄럽기 그지 없는데, 난.

公僕의 僕이 수하란 뜻인 걸 알고는 있을까?


욕심 내려놓고 푹 주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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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걷고 걷고, 들국화

Posted by 한가해 음악방 : 2013. 12. 9. 22:14






'4대강 사업'과 똑 닮은 '철도 민영화' <시사인>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철도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인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시켰으며,

중재해야할 정부는 발빠르게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추워진다는데 파업을 결정한 철도노동자들에게 감사를.

그나저나 저 한국교통연구원 썩을 것들을 어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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