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의 길, 박순찬 160101

Posted by 한가해 그림방 : 2016. 1. 2. 00:38

 

 

 

ㆍ박순찬 작

돈 사회다. 금마차는 돈의 힘으로 달린다.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는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흙수저’들은 세상을 떠받치며 가시밭길 위에서 그저 견디고 있다. TV를 틀면 금수저의 삶이 생중계된다.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려다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 이야기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민의 돈이 다시 한번 대기업에 빨려 올라간다. 심지어 아파서 병원을 찾는 순간에도….

 

새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 이 그림 속 어디에 있는가.

 

 

 

 

 

 

 

 

촛불집회, 세월호 견찰 물대포, 국정원 보훈처 댓글알바, 재벌의 문어발, 금수저, 흙수저, 영리병원, 새마을운동, 사다리 걷어차기 등등.

병신년 새해 첫 그림이다.

잊지 말자, 그것만이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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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첩조작’ 모두 유죄…그러나 국정원 직원들 처벌은 관대
2.개혁은 고사하고…검찰, ‘공안전담 재판부’ 노골적 주장
3.시상대 오른 해직언론인
4.다른 핵발전소도 수년 전부터 전산망 ‘구멍’ 
5.‘셀프 수사’의 결말? “민간잠수사 사망, 해경 책임 없다”
6.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7.그대에게...






제보자 (2014)

8
감독
임순례
출연
박해일, 이경영, 유연석, 박원상, 류현경
정보
드라마 | 한국 | 113 분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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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적 영역의 사유화를 고발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자인 스노든이든 정보분석병이던 매닝이든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든,

그들이 한 내부고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 아니란 말이다.

사익화 되어가는 공익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호 받을 이유는 충분하다.

제아무리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대도 말이다.


정부든 관변단체든 관련 업체든 많은 내부고발자가 나와야 할 이유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은가.

그러고보면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설파하신 함석헌 선생의 뜻은,

어디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공범자일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인갑다.




뱀발,

공교육의 실태를 비판하던 이가 학원광고에 나왔을 때,

어처구니 없었더랬다.

그거 외엔, 딴따라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한 몇 안 되는 이가 그다.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를 참 많이도 흥얼거렸더랬는데.


소주 한 잔 올린다.











40년 전 10월24일 오전 9시, 동아일보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서슬 퍼렇던 언론통제에 맞서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을 외치며 저항을 시작했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뉴스타파는 다큐멘터리 『40년』을 통해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언론 자유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과 이명박 정권 이후 해직된 언론인들의 증언을 통해 고발하고, 세대를 가로질러 이어지고 있는 자유언론 수호 투쟁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신해철20141028, 성유보 20141008.

新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지금,

언론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성유보 선생도 기억하길.


"내 정강이에 난 털 한 올을 뽑아 천하가 이롭게 된다하더라도 나는 이 털 한 올을 뽑지 않겠다"

-양주楊朱-


'국익'의 탈을 쓴 '사익'이 아닐지라도,

개개인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사회적 억압은 그 사회를 약하게만 할 뿐이다.

더군다나 국익의 탈을 쓴 사익이니 더 말해 무엇하리요.


오늘 뉴스 중 고대 총학선거 부정이 있던데,

사회도 준사회도 선거부정이 노골적이다.

이제 남은 건 부정축출 뿐.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하고 싶지만 아직 바닥인지는.

바닥이든 아니든, 오르든 내려가든 지금은 다신 오지 않을 테니 온전히 누리길.

그리고 기억하길.



이승만 부정선거 규탄 선봉 고대, 총학 부정선거로 시끌(노컷뉴스)

고려대 총학 선거 2주 앞두고.. '부정선거' 내부고발(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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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원 ‘마사지’에도 박 대통령 행적 여전히 의혹
2.그린왈드가 던진 화두...감시와 민주주의
3.원전 잠수사 올들어 3명 사망...물밑에서도 안전불감증
4.한번 자백하면 끝?... '보위사 여간첩' 무죄증거 외면한 대법원











법조든 언론이든 정치든,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주워먹는 시다라리든,

상층부의 이 끈끈한 카르텔이 삼권분립이고 정의고 민주주의고를 전부 파괴하는 상황이다.

장사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의를 맡긴다는 게 파괴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역사책에서나 배우는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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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 1988년 원전 비자금 의혹으로 국회에 출석한 MB
- 핵피아와 언론의 동맹
- 메칸더 브이, 아톰 그리고 원전








명박과 국정원은 어디든 빠지질 않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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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수원 출신 영입 46개 업체 중 78%가 원전납품 급증
2.“아직도 나는 한수원 본부장이다”
3.한체대 교수들 논문 날조해 혈세 수억 원 꿀꺽
4.간첩 증거조작...‘검사들 묵인 정황 드러나’
5.“사과 하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인재에 관한 고사성어지만,

숨길 수 없는 게 있기 마련이다.

조작하고 은폐한다고 있던 게 없어지지도 않거니와,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다.


어제 지역에서 적정기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순환농법을 얘기하다 자발적 가난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여성 분도 만나 따스한 얘기도 들었다.

이런 분들 역시 낭중지추라 하면 욕 보이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다름은 인정해야 시작도 하는 것이니 차이만 알고 가는 걸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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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사선 마피아’가 전기료 2천억 원을 드시는 방법
2.‘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
3.신생 극우단체가 하루만에 유명해지는 법
4.[단독]국정원 위조 지시 드러난 초안 문건 입수
5.지리산에서 외치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닭짓하면 부모까지 닭으로 욕 보이는 일인데.

자신이 한 말은 둘째치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는 이 아련한 슬픔.

독과점으로 욕망을 채우고 있는 불나방들과,

그 돈이 공짜 돈이라는 사고는 한국 내 팽배하고도 터질 듯하다.


오늘 간 영농조합 역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잠깐 인건비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세금이 눈 먼 돈이긴 매일반.

농촌이 더 늦겠지, 도심을 탈출하는 이들이 느끼기엔.

지금 농촌은 도시만큼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는 참혹한 지옥.


오늘 만나뵌 6, 70대 어머니들의 푸념들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도 낯설지 않으니.

귀농귀촌이 도시에서 못 벌어 농촌에서 돈 벌려고 온다는 생각이 얼마나 웃긴지 하루 농삿일로 느끼길.

귀농은 모르겠으나, 농촌으로의 귀환은 도시에서의 소비패턴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하긴 농촌도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다.

물세 내는 것만으로도 도심 세금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들 하시니.


이 노익장들의 씀씀이는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도시에 나가 있는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를 아직도 하고 계시고,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몇 푼 더 쥐어주려는 셈 뿐이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고생은 정말 끝이 없는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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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
2.대북 '휴민트'는 엉터리...증거조작에 5천만원 지급도 확인
3.한체대 교수들, 학생 등 2백여명 상대 무면허 생체검사










김무성한테 붙어 먹는단 얘길 들어도 반대할 이유가 명백하지.

단, 세금확대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인식되는 게 이 나라 세수형평의 개판에서 기인되는 듯한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보단 세수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가 논쟁의 초점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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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2014. 9. 11










指鹿爲馬.

입신영달을 위해 거짓도 서슴치 않는 위정자들에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상식을 얘기하기 힘든 건 아비 때나 그 딸 때나 매일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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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적폐척결은 국정원부터, 140905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9.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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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는 보름달 보며 소원을 빕니다.

달에 소원을 빈다고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전부다 보니 비는 겁니다.

이러다 명절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누구는 선물에 치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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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은 비가 좀 잦다.

가을 볕에 벼가 익어간다는데 9월 내내 볕을 쬐야지 싶다.

추석 전 대목 장인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장이 장답게 서질 못했다.

이것저것 사려했지만 사지 못해,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또 울상이다.


마지막 물건들 내보내며 올 추석도 잘 버텼다 싶은데,

알고보니 올 9월이 윤달이다.

어쩐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싶더라니.

다 제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했던데,

자리 좀 비켜나도 표나지 않는 추석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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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바빴다.

책 한 권 잡고 며칠 짼지 모르겠다.

자리에 누워 읽기도 버거운 무게인데,

그래도 잡고 읽다 졸기 일쑤다.


변한 게 없다니 답답하고,

여전히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라니 무섭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부 투기 활성화 대책이고,

민생이라고 일컫어지는 民에 대다수는 포함되지 않으니 화가 난다.


연초에 돌아가신 형님의 유작이 출판된다는 소식이다.

반갑고 반가운 소식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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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30 22:10 신고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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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저자
로랑 베그 지음
출판사
부키 | 2013-12-2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실험사회심리학 분야의 지식으로 조명하는 선과 악의 무대 뒤편 ‘...
가격비교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살라'

이건 개가 주인에게 하는 소립니다.

주인은 개가 시키는 대로 개 밥을 갖다 바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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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자유다.

내 맘대로 하는 짓꺼리를 자유라 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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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대통령의 위험한 숨바꼭질, 140729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7.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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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추니가 몰랐을리는 없을 테고, 뭐 했을까?

전날 안가에서 아이돌 불러놓고 술 한 잔 하셨나?

숙취가 심해 하루종일 방에 누워 있을 수 있잖아?

그것도 아니면 뭘 숨기는 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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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3 감추려 하지 마라, 140718

Posted by 한가해 기록방 : 2014. 7. 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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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없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어찌 알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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