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향, 김수행칼럼] 사회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

기록방

by 한가해 2011. 4. 21. 10:29

본문

김수행 / 대학 교수
출생 1942년 10월 02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학의 혁신’을 주제로 한 최근의 어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투자와 고용 및 금융의 사회화가 큰 토픽이 되었다. 상공업 기업과 금융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투자 목적과 투자 행태로는 현재의 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물론 13명의 세계적인 ‘비주류’ 경제학자가 모인 자리였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 상원 상설 범죄수사소위원회(PSI)가 2년 이상의 수사 결과로 내놓은 보고서 ‘월가와 금융공황: 금융 붕괴의 해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황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다. 위험이 크고 복잡한 금융상품들과 공개되지 않은 이해 상충들의 결과였으며, 규제당국과 신용평가기관 및 시장 그 자체가 월가의 지나친 행위를 억제하지 못한 것의 결과였다.”

상공업 기업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큰 이윤을 얻었지만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면서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한 법인세 감면을 태연히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 모두에서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와 고용의 증대는 민간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 수익성이 불확실한 공황기에는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는 수익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사회적 필요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인 출산·보육·교육·의료·노인요양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해야 한다.

부실기업 손실 혈세로 메워서야

또한 지적재산권의 사적 소유로 말미암아 민간 투자가 확대하지 못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정부는 발견과 발명과 혁신을 창조하는 교육에 거대한 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제도를 개혁해 정보 상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즉 정보 상품 첫 단위의 가격은 매우 높지만 다음 단위부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특성을 살려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과 발명을 공개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공사 및 대출업자는 마구잡이식 개발에 열중하다가 지금은 큰 위기에 부닥쳤다. 항상 시장에 맡길 것을 강조하던 정부가 왜 투기에 몰두한 상공업 기업과 금융기업을 구출하느라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토지 가격의 ‘현실화’도 막고 있을까. 종합부동산세, 등록세, 거래세 등의 감면을 통해 거대한 규모의 세수를 잃었고 이제 또다시 부실기업들을 살린다고 거대한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 “이익이 생기면 기업이 모두 가져가고 손실이 생기면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을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국민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책사업과 금융기업을 국민의 감시 아래에서 공익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회화’가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몇 세대에 걸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권력으로 수용해 기업들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범죄행위를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사실상 이번 공황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운영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국제경쟁력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기업에 더 높은 이윤을 얻게 해주면 기업이 더욱 큰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기업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번 공황은 가르치고 있다.

주요한 상공업 기업 사회화를

따라서 주요한 상공업 기업과 금융기업을 사회화해 실업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사회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적 소유가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혈세로 구제금융을 줌으로써 새로운 거품을 만들려는 꼼수는 한국 경제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투기는 사회적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은 지배층의 속임수에 등장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국민이 항상 주장해야 하는 혁명구호임에 틀림없다.


'공황이론'의 마르크스 경제학이 서울대에서 다시 발 딛을 수 없는가보다.
해당학과 교수들이 뽑는가본데, 죄다 미국 유학파들이니 뽑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분투하시는 교수님 칼럼 오래 봤음 좋겠다.

근데 경제는 정치의 하위이지 않나?
정치가 얼마나 허접하면 '경제학의 혁신'을 외칠꼬.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