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국민을 섬기겠다고 거짓말하는 2mb. 자꾸 그러면 방법한다.
물러날 리 만무한 2mb가 있는 한 재협상은 불가하고, 철옹성의 차벽으로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솔직히 많이 어렵다. 그래도 엊그제 '시국 미사'로 촛불이 또 한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시국'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미사'는 의례적이지만, 지금처럼 '시국'이 절절하게 하 수상하다는 합의가 있을 때, '미사'는 가장 정의롭고 따라서 위대한 도덕의 힘을 갖는다. '대중지성'은 이토록 상황을 스스로 현명하게 만든다.
물론,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으나, 비폭력 저항을 이어가자는 신부님들의 호소는 너무 순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서 대다수 때 묻은 2.89875456%들은 볼멘소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상당히 훌륭했다.
6월 20일 대국민 사과 전까지는 촛불의 완승이었고 이후 정부권력과 조중동 사활적 반격이 극악해지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국미사'는 우리가 다시 처음 촛불을 들었던 5월의 어느 날에 서 있음을 일러주는 각성이 되었다. 하지만, 승세는 여전히 촛불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동시에 87년의 전두환도 끝내 이기지 못했던 '시국 미사'의 위력이 2008년에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월 어느 날 교복 입은 아해들이 들기 시작한 촛불은 치열한 시대를 살아온, 시대가 너무 각박하다고 느끼는 젊음들의 투혼을 불러일으켰다. 거기에서부터 야당의원 폭행까지가 1막이었다. 엊그제의 장백의는 이제 2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제 전선은, 옳다는 신념을 지진 자들과 내가 틀릴 수는 없다는 아집을 부리는 자의 싸움으로 재편되었다.
이제 당장 7월 5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시된 상황이다. 각각의 주체 별로 한 문제씩 총 문제
는 3개이다.
1번) 촛불에게 주어진 문제 : "재협상의 현실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2mb가 물러나지 않는 한, 재협상은 어렵다. 이 객관적 상황을 두고 조중동은 정권 퇴진 구호가 극력 반미 반체제 운동이라는 주관적 활용, 선동을 해대고 있다. 말릴 필요 없이 까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법적 위상이 낮은 고시를 번복하는 것이 영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2mb라는 대상을 고려할 때, 재협상은 어렵다. 그럼 무엇을 일차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퇴장이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청으로 독립시키고,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선 선출을 요구하자.
우선, 김종훈의 퇴장은 촛불에 의해 신자유주의 경제 관료들의 좌장이 '퇴출'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부터 노골화된 자유무역 만능주의에 '제동'이 걸린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일련의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퇴출/제동/실패의 대가로 통상교섭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청장을 국민 직선제를 가자는 요구를 하자. 장담하건대, 통상교섭청을 만들고 직선제를 간다면, 제도 정치 논의를 통한 개헌보다 훨씬 훌륭한 제어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번) 운동권에게 주어진 문제 : "물리력으로 차벽을 넘기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철옹의 차벽도 높았는데, 그보다도 높은 '명박산성'까지 나온 상황이다. 힘으로 붙자고 덤비는 상대를 힘으로 맞상대하는 것은 하수의 전략이다. 힘으로 덤비는 상대는 기술로 넘어야 한다.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총사퇴, 사법 당국 수뇌의 완전한 조기 교체, 동시 총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사실, 누군가들은 책임의 총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3명 모두 사퇴하게 되어있다. 이걸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헌정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사법 당국 수뇌의 동시 총사퇴는 4.19때도, 5.18 혁명 때도 없었던 일이었지 싶다. 스펙트럼 별로 나뉘어서, 정권 퇴진 요구가 맞지, 아니야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야, 이런 한가한 사람들 지금이야 말로 혁명적 상황의 '이중권력(Dual Power)'입네 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최대치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하는데 역량을, 저력을 집중하자!
3번) 민주당에게 주어진 문제 : " 어차피 등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시기의 문제이지, 의원 총사퇴 정도를 던질 최선의 용기가 없는 민주당은 18대 국회에 등원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등원의 조건이다. 최악은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몰려 무조건 등원하는 것이다. 차악은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상임위 위원장 배분 정도를 대단한 성과로 명분 삼아 등원하는 거다. 그렇다면, 차선의 등원은? 오늘 있었던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답이 나왔다. 최문순 의원의 제안이었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걸고 등원을 '쇼부'보라.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게 맞은 거 문제는 있는데, 솔직히 며칠 두들겨 맞은 시민들에게 별 파급력은 없다.
솔직히 지금, 거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꼬락서니가 몇 대 맞았다고, 헌법기관 운운할 처지가 못 된다. 2mb가 100일 만에 '실용' 프리미엄 다 까먹고 꼴통 우파가 되어 다시 '민주vs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했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여전히 한나라당 반에도 못 미친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하나만 요구해라. 최시중 관두면 등원한다. 최시중이 물러나는 건 복합적 성과를 가진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선 2mb 정권의 가장 막강한 후견인을 물리적 힘으로 사퇴시킨 성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향후 4년 7개월 동안 언제든 '민주vs반민주' 구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최시중 퇴출이 2mb에게 가장 뼈아플 것이, 모든 걸 포기하는 척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놓지 않고 있는 '언론 통제'(
개인적으로 지금이 분수령이구나, 하는 순간이 12.278번쯤 지나간 거 같다. 긴 시간이었다. 생각해보면, 140일도 안 된 2mb 정권인데, 70일쯤 촛불이 올랐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길고 하루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국이다. 산수를 처음 배울 때, 복잡할수록 간단한 것부터 어려 울수록 쉬운 것부터 풀라고 가르친다. 이 원칙을 지키면 나머지 실력은 집중력에서 갈린다. 촛불의, 운동권의, 민주당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