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정국"이라는 거울 (박노자)

<출처 : 바람구두연방의 문화망명지>







”미친 소 정국”이라는 거울: 광우병 사태에 비추어진 대한민국의 모습

1. ”광우병 정국”을 촉발시킨 원인/근인들:

1) 가장 근본적 원인: 1998년 이후 10년 간의 한국 자본주의의 종합적 위기 상황. ”IMF 극복”이란 매우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사회 개편을 통한 기업 이윤율 회복 기도를 의미했는데, 기업의 이윤이 1998년 이후에 당분간 어느 정도 회복된 반면에 그 대가를 노동자, 농민, 중산 계층의 중, 하층 등이 비싸게 지불하게 됐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의 삼성전자, LG전자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계속 20%를 넘었는데, 그 임원들의 연봉은 100억원 수준을 넘고, 일주 내 배당금도 수조 원대에 이르렀음. 1990년대 식의 ”문어발 식 확장”도 오히려 가속화돼 대기업에 의한 생산, 시장 독점화 추세는 심화됐음: 롯데그룹(35개→47개), 금호아시아나(15개→53개), 현대중공업그룹(6개→10개), 한진그룹(23개→30개), 한화(33개→43개) 등 10대그룹은 대부분 계열사가 지난 5년 간 크게 늘어났음. 학원 사업 (현대자동차), 출판사업 (두산그룹), 외식사업 (GS) 등 여태까지 중소기업의 전담 분야까지도 1998년 이후에 소수 대기업의 “먹이”가 됐음. 그런데 극소수 대기업의 대주주와 임원, 그리고 저들의 주변 (고급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결여된 재벌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1%도 안되고, 다수의 노동자 (56%)가 비정규직의 신세가 되고, 대기업에 이익되는 무분별한 “자유무역”으로 농업이 거의 고사 (枯死) 위기에 처해졌고, 정부와 대기업의 무리하고 이기적인 “카드 남발을 통한 내수 부양책”으로 한 때에 3백만 여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5%의 인구에 이익이 되는 재벌 자본주의 “고도화”의 비용을 나머지 95%가 고통스럽게 지불해왔음. 1960-80년대의 고도 성장과 다수의 “가난 탈출” 기억이 서린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민중의 심정은 “이제는 경제적 고통을 면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재벌 경제의 직접적 대표자인 이명박은 “5%만을 위한 정책”을 거의 광적인 고속도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음. 결국: “촛불”이라는 이름의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침. 이 저항의 본질: 재벌 경제와 신자유주의 결합이라는, 탈출구가 없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피해 대중” 다수의 결사 저항.

2) 근인 (近因) 1: ”졸속, 굴욕 협상”에서 담겨진 ”심적 상처와 불안”의 의미. 상당수의 한국인에게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일종의 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다가 여태까지 외세로부터 입어온 피해 (일제시대, 미군 범죄 등)가 크다 보니 외세로부터의 ”보호막”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국가는 도리어 외세의 ”마름”을 자칭하니 다수의 국민에게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조성됐음.

3) 근인 2: 여태까지의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 (특히 각종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 정책의 본질도 불만스러웠지만, 그 정책을 둘러싼 가진 자 소수 위주의 ”상징 정치” (”어린지” 발언, ”영어 몰입 교육”, ”학교 우열반” 등)는 ”우승열패”의 현실에서 ”승자”보다 ”패자”에 더 가까운 대다수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뿐임. ”어린지” 발음을 ”뉴욕 본토대로” 하지 못하면 비국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뉴욕에 가본 일도 갈 일도 없는 다수에게 살기가 즐겁겠는가?

2. ”광우병 정국”이 비추어진 대한민국의 모습들:

1)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의 대중성: 대다수의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소득”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정글 자본주의”보다 ”질서 있는,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를 선호함. 거기에다가 한국처럼 철저하게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대다수에게 ”기회 균등”만큼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 이 사회의 핵심적인 ”신분 상승 기회”는 교육인데, 자사고 설립과 특목고, 자사고 입학, 명분대 입학을 둘러싼 사교육 시장을 통한 ”불공정한 경쟁” (”학력의 대물림 현상”)을 부추기는 이명박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지 않을 수 없음. 지금처럼 학원가가 1년 내에 20% 성장하는 등 ”유일한 고성장 부문”으로 돼 있다면 고급 학원에 아이를 마음만큼 보낼 만큼 사정이 안되는 다수에게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게 됨. 신자유주의 - 한국인의 안정성 지향, 기회균등 지향과 상충함. 그리하여 촛불집회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음.

2)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뒷받침은 경찰국가임: ”신자유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개입 축소”지만, 역설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건설은 경찰력의 부단한 증강, 경찰의 사회 개입의 심화를 요구함. 이유: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이 다수에게 극도로 해롭고, 다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앞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추진 기도는 꼭 ”과잉 진압”을 수반할 것을 내다볼 수 있음.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시민 사회의 동의를 획득하기 어려움: ”명박산성”이 상징하듯, 이번에 광적인 신자유주의적 개악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사실상 ”사회적 고립”에 빠졌음. 재벌의 암묵적 지지, 재벌 언론의 명시적 지지는 있었지만 상당수의 종교 집단을 비롯한 ”시민 사회”는 이명박에게 등을 돌렸음. 가톨릭 교회나 참여연대는 ”좌파/진보”의 범주에 꼭 들지 않지만 촛불의 편에 선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화가 된 한국 사회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 발전의 비전이 없기 때문임. 세계 근대사가 보여주는 것은, 시민 사회의 ”자발적 동의 유발”없이는 지배계급의 정책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참고) 아마 한국에서는 장기적으로 ”강성 (强性) 신자유주의 정권” (이명박 형)보다 ”연성 (軟性), 자유주의형 신자유주의 정권” (김대중 형)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왼쪽에 서는 정치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큼. 시민 사회의 ”여론”이 촛불의 편이었기에 촛부 집회들이 대중성과 평화, 비폭력 지향을 띨 수 있었음 – 보통 다수의 여론이 지지하는 집회는 ”평화 집회”일 가능성이 더 높음.

3. 앞으로의 전망: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든 안되든 간에 여론의 심판에서 이명박이 이미 패배했음. 그러나 촛불의 도덕적 승리가 제도화, 공고화되자면, 촛불의 마음을 담은 정치세력, 즉 반(反)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대중화돼야 되고, 보다 강한 조직력, 매체력을 키워야 함.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강성 신자유주의자”와 ”연성 신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윤번으로 주고 받는 악순환이 계속됨.

<출처 : 박노자님 블로그>

1. 안치환1 - 05 노동자의 길.mp3

그렇다, 제도화와 공고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싸움도 길게 보면 승리의 과정이겠지만,
단기 사안으로 봤을 때는 패배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