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3 '이명박근혜' 예산은 뻥튀기 예산? 140805

1.불용 예산 18조 원...안 썼나? 못 썼나?
2.고질적 예산낭비사업, 박근혜 정부서도 여전
3.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매체, OCCRP
4.김장훈, “세월호 특별법, 왜 싸워야 되죠?”

아동, 교육, 노인복지.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 반대한다.

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반대가 없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인들 이동하고 병원가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권리.

여기에 쓰일 예산을 세수 부족을 염려하며 쓰지 않았단다. 

500유로 등록금이 책정되자 독일 청년들과 어른들은 반대에 나선다.

교육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500유로, 우리 돈으로 70만 원 정도.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최경환이 기획재정부 수장이다.

경향일보에서 실시한 드림 내각에서도 국민들은 경제수장으로 최경환을 뽑았단다.

이쯤되면 무식한 게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