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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그린, 생태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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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4. 3.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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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진화





★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기후변화로 인해 30도 이상으로 달궈진 바닷물이 괴물 태풍을 만들었다고 한다.

 

★ 태초(太初이래로 지구는 수많은 기후변화를 겪었다그러나 산업화 이후인간이 도시에 모여 산 이후의 기후변화는 지금이 처음이다.

 

★ 그래서 지난 1990년 이후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서 많은 정치과학자들이 돈벌이에 몰두했다.

 

★ 그러나 2005년 이후 진실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며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 기후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중이다.

 

★ 그래서 21세기 기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따라서 대한민국도 빨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후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상이변 관련 법규를 연계해야 한다.

 

★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긴급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기상이변의 예측능력 강화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통합된 법규에 명확히 규정해 나가야 한다.

 

★ 이처럼 기후산업 육성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동시에 21세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기상정보의 경제적 및 재난안전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치단체는 기후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 기상이변 대응을 재난안전 차원을 넘어 경제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유가환율금리 등과 같이 기상을 리스크 관리대상으로 간주하고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대응·사후기록 등과 관련된 관리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수시 훈련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기상이변이 생산·유통·가격·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가격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의 손실을 회피하는 산업안전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기상산업의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기후변화가 기상이변의 주범인 것을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제고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녹색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 그러자면 기후산업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미래 성장동력인 기후산업 인력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창조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 정부-지자체-대학-NGO'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기후변화협약 및 국내외 동향온실가스 감축기술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 CDM 및 국내 감축사업배출권 거래 등에 확고한 역량을 비축해 나가야 한다.

 

★ 세계적인 보험회사 ‘Munich R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950여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총295,000명이 사망했고사망자의 90%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태풍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 그린(Green) 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가 주축이다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등이다저탄소 에너지원의 다원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

 

★ 여기에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에너지 재이용 추진 등이 필요하다.

 

★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하는 정책 등이 시급하다.

 

★ 총합적으로 미래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다지금 지구촌은 급격한 산업화 이후 경제 성장을 위주로 한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많은 폐해를 목격하며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양오염산림과 생물 다양성 축소수질 오염물 부족오존층 파괴산성비광화학스모그오존층 파괴 등이다.

 

★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형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을 목격하고 있다.

 

★ 사회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한 과다한 인구증가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노령화와 저출산빈곤부의 편중 심화불평등부정부패편견강제노동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 이런 관계로 최근 지자체의 이슈는 기후변화다선진 지자체는 지속가능경영의 도입을 통해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관련된 행정관리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 이를 위해 해당 이해관계자를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유도한다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지자체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이를 지역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전략이다.

 

★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기후산업과 사회의 영향은 현재 사회체제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연재해와 관련 손실비용은 민간 보험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크게 상회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 따라서 자치행정의 연속성 도입이 시급하다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사회환경의 막대한 부정적 영향은 지구촌 이해관계자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했다그러므로 향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각종 자연 재난이 증가할수록 지자체 대응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목소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 보다 많은 협약표준국가 및 지역의 규제 및 시민사회의 각종 압력은 지자체 경제의 가장 큰 위기로 닥칠 것이 분명하다아울러각종 자연 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위기관리 능력은 지역 생존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체제와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립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행정 연속성관리체계의 도입 시급다는 것이다.

 

★ 이런 관점에서 미래의 농장 식물공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최근 기습폭우나 눈 폭탄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먹을거리의 가격 폭등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기상이변이 장기화될 경우 식량 부족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의 상용화에 지자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하지만 식물공장은 초기 설비 투자비가 비닐하우스보다 20배 가까이 비싸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함께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이와 함께 지식산업 농업의 견인차 종자산업’ 육성은 너무나 당연하다세계 각국은 종자주권 확보로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선도하고 있다.

 

★ 안정적이고 충분한 먹을거리 공급(생산성 측면), 부가가치 지식집약 산업으로 변모(기능성 측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기상이변과 경작지 감소 등으로 식량주도권은 급격히 중국과 미국 등으로 이전 중이다특히 불안한 것은 한국의 종자산업은 주로 먹을거리인 식량과 채소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종자산업을 고령화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생태산업으로 시급히 육성해 나가야 한다.

 


<출처 : 비담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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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측은 더 어려워질 거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세계에서 사색은 금물'이란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색하지 말란 말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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