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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청와대&총리실 업무협의 문건(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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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해 2013. 7.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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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운하사업 항복선언 직후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국토부 대외비 충격



[CBS노컷뉴스 권민철·신동진 기자] 4대강 사업은 다름아닌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은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몰래한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한 이후부터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정부 비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복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대운하를 파고 있었던 사실이 5년만에 밝혀졌다. 

자칫 묻힐뻔한 이 이야기는 감사원이 지난 2월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수거해온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











국가를 수익창출기업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천민자본주의 아니겠어.

그것 동조해서 (주)대한민국 CEO 뽑은 거고.

누굴 탓할 것도 없이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국가권력으로 키워놓은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 건너간지 오래고.

그렇다고 은행을 국유화하면 만사OK 라는 생각은 좀 순진한 것 같고.

집단소유 역시 애시당초 물 건너 간 듯한데,

전기나 가스, 철도 등의 공공재는 전매방식이 맞지 않겠나.

협동조합식 출자자 소유 방식은 시험 중이니 좀 지켜봐야 할 듯.


멀쩡한 강 파헤치고 공구리 때려 붓어 구조물 만드는데 혈세를 썼는데도,

원세훈이만 받았겠어, 커미션을?

그 조그만 현장에서도 접대비로 공사비 2% 정도는 상비해놓고 있다더구만.


다스 엔진부품 영업하느라 미쿡 정부에 퍼준 것도 낱낱이 밝히면 안 되겠니?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구한 젊은이들 수장시킨 천안함 역시 안 되겠니?

별 조치가 없으니 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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