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M 4회, 130418

1. 도시 생태보고서 - 그 누구도 모르게, 고독사
2 최후 변론 - 간첩이 된 어부
3 인터뷰 타작 - 남북 대치 상황의 해법은? -이재정 전장관과 한홍구 교수 편

2013/04/04 - [기록방] - 뉴스타파M 3회 130403

일본 경제가 암울한 이유가 국가 채무가 많다는 거다.

근데 개개인들은 여전히 부자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자산의 75% 가량이 노인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돈을 풀지 않으니 세금이 걷히지 않고, 국가에서 빚을 얻어 세금으로 토목공사에 올인.

이게 20년 전부터의 일본 모습이다.

이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들 역시 호황일 때 자식들 유학 보내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그랬다.

그러다불황의 늪에 빠지는 1990년대 이들은 모든 투자를 접게 된다.

소비 역시 접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빚 갚기도 벅차기 때문이었다.

거품이 꺼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검절약이 몸에 뱄고 단합이 잘 된다는 민족은,

관계의 신뢰라는 게 사라진다.

지금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라고 할까?

일례로 일본이 장수국가라는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일본.

알고보니 행방불명되거나 돌아가셨는데도 신고를 않고 노령연금을 타먹어서 그랬던 거다.

자본시장에 배신 당하고, 정부 정책에 배반 당하고, 이제 자식에게까지 버려지는 상황,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닫히고 말게 된 거다.

그러니 경찰들의 독거노인 순찰이 제일 중요한 일과다.

벨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시장에 있어야 할 돈이 다다미 바닥에 널려 있은 채.

이게 일본의 현실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21%를 넘긴 초고령사회.

우리도 14% 넘지 싶은데, 이제 '化' 땐 고령사회다.

20년 뒤진다는 일본의 불황이 1990년이니 2010년 지금의 한국 역시 불황일 것이다.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를 줄창하고 있는 걸 보면,

당시의 일본이 했던 항만, 도로, 공항 건설 사업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듯해 겁이 난다.

빚 떨궈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할 가장 우선 과제인데, 금리는 아직도 저리 정책이니 원.

이대로라면 불시착하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