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인터뷰, 김용철 변호사
- 무죄가 확정된 날, 공교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 한쪽에선 초상 치르는데 한쪽에선 축제를 벌인 게 됐죠. 정치권력은 4~5년으로 끝나지만, 자본의 힘은 무한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CB를 헐값에 넘겨도 주주 배정 모양만 갖추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CB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는 아니라는 법리를 편 것 같습니다. = 주주 배정이라는 게 전혀 실체적 진실이 아니거든요. 이미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은 사실상 (주주 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을 인정했어요.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죠. 이사들의 막도장도 이사들이 판 게 아니었어요. 에버랜드 총무파트에서 막도장을 팠죠. 이사들 이름 마다 판 것도 아니라, ‘이사진인..
기록방
2009. 6. 1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