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너나 잘하세요.
개정 저작권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 오늘(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이달 초 '언론인권센터'에서 개정 저작권법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정작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얼마나 저작권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언론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언론인권센터가 관련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질의서 안에 담겨 있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의원님들! 너나 잘 하세요~" [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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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4.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