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원칙론
대검찰청 대변인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검찰 입장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하였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2009. 9. 24.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다는 소리? 제발 사법고시에 좀 출제해라, 수준들이 저래서야 어째 ㅉㅉㅉ 자의적 판단 어쩌구 하는 꼴 좀 안 봤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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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5.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