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광부장관은 방통위의 작태에 불만을 품은 거다.
작은 해프닝이지만,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 정부의 성격이랄까, 한국 부르주아의 내면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 말하자면, 이들이 생각하는 '정부'나 '국가'에 대한 관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취득'함으로써 장악한 정부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공공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짐이 곧 국가인데, 무슨 금지야'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걸 권위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쾌락의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적 민주주의이고, 한국에서 이건 주체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 해프닝은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너희들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는데?'라는 물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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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