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1.‘간첩조작’ 모두 유죄…그러나 국정원 직원들 처벌은 관대 2.개혁은 고사하고…검찰, ‘공안전담 재판부’ 노골적 주장 3.시상대 오른 해직언론인 4.다른 핵발전소도 수년 전부터 전산망 ‘구멍’ 5.‘셀프 수사’의 결말? “민간잠수사 사망, 해경 책임 없다” 6.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7.그대에게... 제보자 (2014) 8감독임순례출연박해일, 이경영, 유연석, 박원상, 류현경정보드라마 | 한국 | 113 분 | 2014-10-02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적 영역의 사유화를 고발하기 때문이다.컴퓨터 기술자인 스노든이든 정보분석병이던 매닝이든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든,그들이 한 내부고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 아니란 말이다.사익화 되어가는 공익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호..

기록방 2014. 11. 4. 19:39

1.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 2.대북 '휴민트'는 엉터리...증거조작에 5천만원 지급도 확인 3.한체대 교수들, 학생 등 2백여명 상대 무면허 생체검사 김무성한테 붙어 먹는단 얘길 들어도 반대할 이유가 명백하지.단, 세금확대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인식되는 게 이 나라 세수형평의 개판에서 기인되는 듯한데,세수확보를 위해서 보단 세수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가 논쟁의 초점이 되길.

기록방 2014. 9. 17. 13:12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

기록방 2014. 9. 12. 12:15

1.“국정원이 천만 원 지급”...최초 위조 협조자 체포 2.5.6%의 밀알, 한 해고노동자의 7.30 도전기 3.독립언론 메디아파르…”우리는 전투적이다” 자본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자유다.내 맘대로 하는 짓꺼리를 자유라 칭하지 않는다.

기록방 2014. 8. 2. 09:57

1.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2.거소투표의 함정...누군가 투표권을 훔쳤다 3.검찰, 국정원 문서위조 핵심 피의자 파악하고도 '뒷짐' 4.17개월 만에 10명 낙마 신기록...그러나 김기춘은 건재 5."특별법 위해 유서 써놓고 단식한다" 뉴스타파 없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어찌 알겠나 싶다.

기록방 2014. 7. 18. 22:21

1.참사 91일...국정조사 무력화 이어 특별법도 좌초되나 2.4.16 특별법 청원 350만 국민 서명 국회 전달 3."국정원 사유화 바로잡아야"...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 4.서울대 법인화 그 이후...실종된 학내 민주주의 5.세월호 특별법과 기소권 검찰이 기소권을 주려할까가 관건이군.

기록방 2014. 7. 15. 22:48

1.해경, 사고 당일 상황보고서 절반넘게 삭제 수정 2.장관의 태도 3.'나라사랑' 강사명단 단독 입수.. '보수편향' 심각 4.박승춘 사조직 '국발협'...해체됐다더니 여전히 활동 5.선생님께 달아드리지 못한 카네이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완전범죄는 없어도 미해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가.그리고 이쪽에겐 돈과 공권력 그리고 언론이 있다,이들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만.

기록방 2014. 5. 16. 14:20

1.KBS 보도국장 사퇴에 '청와대 개입' 사실상 확인 2.길환영, 청와대 앞 때늦은 사과...'만신창이' KBS 3."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한다" 4.관권개입·명부유출 의혹...새누리당 영남 경선 혼탁 5.새정치민주연합, 호남서 '전략공천' 파열음 6."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 2014/05/10 - [기록방] - 보훈처장 바악~승추니의 프로필 세평, 참 우습다, 140510 언론통제가 역설적이게도 김시곤의 입에서 터졌다.'왜 나만 갖고 그래?'억울하고 분했나 보다. 정연주 사장 때 김시곤은 뭐하고 있었지?그게 그냥 궁금해지네?

기록방 2014. 5. 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