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일러스트 ⓒ박정진 한미FTA, 왜 반대하나?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 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 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 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

기록방 2011. 11. 4. 10:09

시골 촌락, 장항. 1994년 금강하구둑의 건설로 군산에 흡수통합되며 퇴색이 진행된 상태. 현재 삼성중공업 건설부분의 군장대교 건설 진행으로 퇴색은 급물살을 탈 운명. 생태공원과 해양박물관으로 대체된 군장공단. 마을 주민들의 반발, 환경 때문에 개발이 멈춰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현재 공사인력들의 유입으로 잠시 호황을 누리는 듯하나 여전히 황폐한 시골 촌락. 1, 2년이면 그만일, 그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갈 인원으로 인해, 이곳은 원룸촌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 개발이 환경 때문에 막혔다며 군수를 욕하고 있는 현재, 군장대교 등 굵직굵직한 공사의 준공 후 이곳의 자생력은 무엇일까? 변변한 제조업 하나 없으면서 공사장 유입인원 빠져나간 후의 전망은 대체 뭐? 군장대교를 횡단해 군산으로의..

책가방 2011. 9. 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