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강만수 쩐다.
강만수 “산업기반 지키기 위해 상속세 폐지해야” (경향신문) 강만수“상속세 없애자! 우리만 유지땐 자본도피 (헤럴드경제) * 참고 :: OECD 국가 중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이렇게 7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홍콩은 몇년 전에 폐지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1.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매우 높거나 (한국 소득세 부담은 OECD '꼴찌에서 두번째') 2.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죠.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탈리아의 경우 베총리 취임 이후 부패율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한국보다는 괜찮은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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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8.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