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과 차별

불편한 진실, 국민들은 왜 보편복지를 거부했나 [홍헌호 칼럼] 팩트와 논리 없는 전략, 차라리 안철수에게 당을 헌납하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balance1202@naver.com 1. 국회가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낯 뜨거운 구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 한 달 전에는 뼛속까지 쇄신할테니 표를 달라고 구걸하더니 이제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엽기적인 것이 ‘국회의원 연금’입니다. 그 동안 여야는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이좋게 이 참담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국회의원 연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는 건가요? ⇨ 국회의원 연금은 65세 이상의 ..

기록방 2013. 1. 4. 22:28

[서민의 과학과 사회]영리병원을 경계한다(경향신문) 문제는 이 건강보험이 부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제도라는 것. 건강보험료의 책정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결정되는 탓에 일반 서민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부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별반 대접을 못 받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황금알을 낳는 의료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민간보험사들도 건강보험이 밉고, 의사들도 건강보험이 정한 낮은 수가가 탐탁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가진 자들을 유난히 배려하는 현 정권으로선 건강보험의 틀을 무너뜨려야 할 동기가 생기게 마련이다.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공단 이사장 정형근. 살다살다 정형근과 같은 뜻을 갖게되는 사안이 있다니. 내가 미쳤는가, 정형근이 돌았는가?

책가방 2011. 6. 22. 11:21

경기한파에 월말까지 겹쳐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대체 결혼은 왜들 해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계획들 세우고 사는지. 다들 보험에 연금, 적금 붓느라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니 낸들 어쩌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불안한 미래에 저당잡힌 꼴들이라니, 속이 아리다 못해 쓰리다. 지금 당장 땡전 한 푼 없어 죽는 사람들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폐에 혹이 생겼는데도 변변찮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게 어디 개인의 문제랴. "그래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모아야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낸들 알겠냐만은, 사람이 왜 인간이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하니까 인간인 거겠지. 그런 고립적인 방법으로 세상 잘 살아봐라, 손에 남는 게 뭔지. 그나저나 십시일반 할 ..

그림방 2009. 2. 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