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칼럼] 서민의 과학과 사회, 영리병원을 경계한다.(110503)

[서민의 과학과 사회]영리병원을 경계한다(경향신문)

문제는 이 건강보험이 부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제도라는 것. 건강보험료의 책정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결정되는 탓에 일반 서민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부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별반 대접을 못 받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황금알을 낳는 의료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민간보험사들도 건강보험이 밉고, 의사들도 건강보험이 정한 낮은 수가가 탐탁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가진 자들을 유난히 배려하는 현 정권으로선 건강보험의 틀을 무너뜨려야 할 동기가 생기게 마련이다.

<칼럼 中>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공단 이사장 정형근.
살다살다 정형근과 같은 뜻을 갖게되는 사안이 있다니.
내가 미쳤는가, 정형근이 돌았는가?